尹 "野, 軍 눈알 같은 예산 삭감"?…사실은 지연 사업 예산 감축

尹, 최후변론서 민주당의 국방예산 삭감 규탄하며
지휘정찰·링크-16·SM-6·정밀유도포탄·드론 사업 언급
지휘정찰 사업은 정부가 이미 삭감해 국회 제출
나머지 4건도 사업 지연으로 여당 주장에 정부가 수용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야당이 국방 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줄어든 국방예산 5건은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며, 민주당 비난을 위해 최후 변론에서까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최후 변론에서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대표적인 예산 삭감 사례로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사업 △드론방어 예산 등 5개 사업을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휘정찰사업의 경우 정부가 스스로 4852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게 부 의원 지적이다.

실제로 심사자료에 따르면 군항공기의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의 상호운용성 개선을 위한 전술데이터링크(Link-16)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E-737 시제기 개조 지연으로 2025년 납품 예정이었던 양산기 3대의 납품일정이 2026~2027년으로 연기될 예정이어서 방위사업청이 감액을 수용했다.

최신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6 요격 미사일 탑재를 위한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예산은 지난 해 9월 위탁서(LOA) 재접수 결과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추진방안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탐색개발 착수 시점이 지연돼 연구개발비와 시험연구비의 50%인 38억 8300만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사업은 애초 2024년 말 탐색개발 계약체결을 전제로 진행됐지만, 군의 GPS 항재밍 요구성능 추가검토로 2025년 7월에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방어 예산의 경우에도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주파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요 수정 여부도 불확실해 2025년 입찰공고에 필요한 최소예산 6600만원만 편성하고,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99억 5400만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는게 부 의원 설명이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