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출산율 반등 배경은… “출산 반등에 맞춰 출산·보육·육아 체계 정비해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늘었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출산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혼인·출산 적령기에 해당하는 30대 초중반의 인구 규모가 커진 점도 출산율 반등의 배경으로 꼽힌다. 향후 합계출산율 전망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계출산율 평균(1.51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인구소멸 위기가 여전한 만큼 정치권‧정부가 저출생 반등 동력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월(-7.5%), 2월(-3.0%), 3월(-7.1%)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과 5월 각각 2.9%, 2.7%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이후 6월 1.7% 감소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5.9%~14.3%로 ‘고공행진’한 끝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23년 대비 3.6%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증가하며 2015년(1.24명) 이후 9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

저출생 현상이 바닥을 친 건 코로나19 이후 미뤄졌던 혼인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증가한 점이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 때문이다. 혼인건수 증가율은 2022년 6월과 7월 각각 8.2%, 5.0% 줄었지만 8월 6.8% 늘어난 이후 9월(7.4%), 10월(4.1%), 11월(2.1%), 12월(0.6%), 2023년 1월(21.5%), 2월(16.6%), 3월(18.8%)까지 8개월 연속 늘었다. 아울러 지난해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91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400명(5.9%)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도 저출생 반등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52.5%로 2년 전보다 2.5%포인트 늘었고, 한 가정의 이상적인 자녀 수도 2명이 66.9%로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년 마다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생 반등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아이를 주로 낳는 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저출생 반등의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30~34세 여자인구 수는 2017년 160만9609명에서 2018년 154만3734명, 2019년 152만4574명, 2020년 150만932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1년 154만454명으로 증가로 돌아선 뒤 2022년 157만9679명, 2023년 161만3298명, 2024년 164만433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합계출산율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NABO 경제전망’을 통해 2023년 0.72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2024년부터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이 올해 0.76명, 2026년 0.77명, 2027년 0.77명, 2028년 0.76명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고 해도 여전히 주요국과 격차가 큰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합계출산율을 비교해보면 한국 바로 위에 있는 스페인도 합계출산율이 1.16명으로 우리와 격차가 컸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봐도 30~34세 여성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2033년 146만1190명으로 150만명 밑으로 추락한 뒤 2034년(140만1442명), 2035년(131만8577명), 2036년(123만9807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 96만4456명을 기록 100만명 이하로 예측되는 등 향후 10년 정도가 저출생 대응이 집중돼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최근 출생아 증가에 맞춰 관련 출산·보육·육아 체계를 잘 정비하고, 성과를 이어갈 수 있게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출생아 수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상당히 증가하는 등 최소한 1~2년 정도는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면서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정부가 최근 홍보하고 있는 정책 효과보다는 코로나19로 미뤘던 혼인이 이뤄진 점이나 인구학적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산후조리원, 보건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살펴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고위험 산모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면서 “‘출산 반등기에 맞는 저출생 정책’을 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