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받쳤는데 뒷목잡고 입원, 이제 안 통한다

車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경상 환자 치료비 매년 9% 증가
8주 넘는 장기 치료 시 추가 서류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3% 인하 효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차를 몰다 접촉 사고가 난 A씨는 2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6개월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큰 것은 아니었다.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 대 차 사고였다.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500만원, 합의금은 300만원이었다.

앞으로 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기준 없이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도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26일 내놨다. 작년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학계와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적으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경상 환자 치료비는 최근 6년간 매년 9%씩 증가해왔다. 중상 환자 치료비 증가율(연 3.5%)의 2.5배가 넘는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앞으로 치료비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1조 4000억원으로 치료비보다 많았다.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약관 등 근거 없이 지급해온 ‘향후 치료비’는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도 지난해 5월 타 보험 보상과 중복 수급 등 ‘향후 치료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한 뒤 치료의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할 수 있다. 분쟁에 대비해 조정 기구와 절차도 만든다.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 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그 근거를 약관에 담기로 했다.

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도 손본다.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자 보험료도 20% 할증한다. 또 지금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만 적용하던 보상금 40% 감액 규정을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게도 도입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도 확대한다.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해준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보험 사기 관련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한 정비업자에 대해선 현재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 처분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며 “제도 개선이 보험 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