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7만채 짓는 것과 같은 효과"...이 기술, 아파트시장 판을 바꾼다

리모델링,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최적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37만1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리모델링을 통해 우량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5일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KRC 정책세미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표를 맡은 무한건축 이동훈 대표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가구수 증가형)을 수립한 리모델링 수요는 15개 지자체 2258단지, 161만7943만 가구에 이른다. 이 대표는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을 10% 성공하면 18만6000호, 20%를 성공하면 37만1000호를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성공률을 30%까지 높일 경우 55만8000호가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가지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통합리모델링에 대한 근거와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허용, 지원센터 확대, 공사비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아주대학교 김진영 교수(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장·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이사)는 "조합이 설립된 단지만해도 153개 단지로, 총 12만1520가구에 해당한다"며 "2023년 평균 가구원수(2.2명)을 고려하면 26만7000여명의 국민이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활권 보장에 책임이 있기에 리모델링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로 '구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꼽은 김 교수는 세빛섬, 롯데월드타워, 마리나 베이 샌즈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세계적인 수준의 건설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규제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노후주택의 증가와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상호보완적 정책으로 작동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지안건축 박세희 대표는 "주택 수명주기 및 노후도에 따라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가 25일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KRC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