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2에코델타·광주 미래차 등 15곳 ‘그린벨트 족쇄’ 풀린다

‘여의도 15배’ 지방 개발제한 해제

車·반도체 등 기반… 경제 진작 나서
10곳은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지
이르면 내년부터… 총사업비 28조
생산유발 125조·고용 39만명 효과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대거 풀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으로는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등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이 선정됐다. 그린벨트 해제 규모는 42㎢(약 1271만평)로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의 그린벨트가 풀린다. 광주는 미래차 국가산단 등 3곳, 울산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등 3곳이 선정됐다. 창원은 4곳, 대전과 대구는 1곳씩 선정됐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구역 내에 폐광산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발이 불허돼 ‘금단의 땅’으로 여겨진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사업이 그린벨트 제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권 U-밸리 일반산단 그린벨트 해제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15개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총사업비는 27조 7610억원이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24조 5684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38만 7253명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경제적 효과와 지자체 전략사업 추가 수요를 고려해 그린벨트 2차 해제 대상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훼손 우려와 함께 난개발, 투기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환경 등급 1·2등급지까지 조정되면 대한민국 그린벨트가 사실상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 선례처럼 주택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엇나간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 옥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