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들 불편 여전…공영제 확대해야

운항 횟수 적고 결항 잦아 불만
신안군, 공영제 최초 도입 각광
막대한 재정 부담이 확대 걸림돌

연안여객선이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남 신안군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이를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사진은 최근 취항한 공영여객선 ‘슬로시티 5호’.

연안여객선이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객선은 2020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중교통에 포함됐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운항 횟수가 적고 결항이 잦아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남 여수 거문도에 거주하는 김성호 삼산면 변촌마을 이장(62)은 “병원 진료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육지에 나가는데, 하루 운항이 2회뿐이라 이동에 큰 제약이 있다”며 “육지에서 3∼4시간만 볼일이 있어도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체할 만한 여객선이 없는 상태에서 선사의 재정난으로 운항이 중단돼 도서민들의 발이 묶인 적도 있다. 이 지역에선 2023년 여수와 거문도 항로 운영이 열흘 넘게 중단된 적이 있다. 이에 주민들은 한동안 전남 고흥 녹동항을 경유해 육지와 섬을 오갈 수밖에 없었다.

여객선의 열악한 환경은 민간선사의 영세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강제윤 섬연구소장은 “대다수 민간 여객선사가 영세하다보니 안전과 시설 개보수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는 승객 수가 적으면 결항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내항여객운송사업체 54곳 중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19곳에 달한다. 선박을 2척 이하로 보유한 영세업체도 28곳이다.

적자를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곳도 있다. 경북 포항과 울릉도 간 초쾌속선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운영하는 대저페리는 2023년 7월 취항 이후 연간 5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결국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2시간 만에 포항까지 갈 수 있는 해당 노선의 운항이 불투명해지자 주민들은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한 탄원서 서명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섬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항로를 운영하는 공영제가 주목받는다. 현재 전남 신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16년부터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최근 압해읍 송공여객선터미널과 증도면 병풍도를 잇는 민간선사의 항로를 추가로 인수했다. 현재 5개 항로에서 선박 8척을 띄운다.

조용문 증도 병풍1구 마을이장(62)은 “기존엔 노후한 선박 시설 때문에 탈 때마다 안전성이 걱정됐으나 공영 항로로 전환되면서 비교적 최신 배로 바뀌어 안심된다”면서 “농자재를 운반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차량 편도 운임료가 1만원이었지만 지금은 2000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신안군은 최근 선박 한대 구입에만 15억원을 투입했다. 공영 여객선 운영 예산은 지난해 기준 48억6000만원이지만 수익은 10억원에 그쳐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탓에 인천시는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다 백지화했다. 시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는 선박 구입비와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수익성이 낮은 비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 섬연구소장은 “민간선사는 수익성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운임료 혹은 운항결손금 지원만으로는 운항 증편이나 안전시설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한 선박 운행을 최우선에 두고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