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창문 깨고 軍진입에… 尹 “시민충돌 피하려 불꺼진곳 간 것”

[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당시 영상엔 불켜진 창 깨고 진입
정치인 등 체포 지시 부인하며
“호수 위 달빛 건지는 것처럼 허황”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2024.12.04. [서울=뉴시스]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진입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창문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말한 것.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채증된 영상에 따르면 계엄군은 불이 켜진 국회 본관 2층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본청 내부로 진입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명백한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또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도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3일 계엄 선포 직후 오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20분 동안 약 300명의 군 병력이 선관위를 점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관위 관계자 체포를 위해 망치와 케이블타이, 밧줄 등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 등과 결탁한 반(反)국가세력의 공작으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들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며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을 두고는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도 했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이 삭감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예산안을 ‘눈알’에 비유한 것. 야당이 깎은 국방 예산 규모는 3409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05% 규모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