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계좌도 깡통됐다”며 억울해하더니…2년전 그 사건 ‘주가조작’ 맞았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23년 6월 14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이 갑자기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한 일이 있었다. 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 씨가 1심에서 주가조작을 한 것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카페 회원 손모(38) 씨와 박모(51) 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원, 서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우고 부당이득 36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시세조종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 씨는 카페에 올린 해명글에서 “‘SG사태’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제한과 만기연장조차 해주지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에 의해 반대매매가 일어났다”라며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제대로 된 주주행동주의를 통한 성공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러한 제 꿈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마치 주가조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는 모욕적인 루머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통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호가 관여율을 보더라도 시세조종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위 작전세력과는 다르지만,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 수를 늘린 점에서는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