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야당의 입법 폭거·예산 일방 삭감 등에 계엄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는 야당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는 등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단독 처리해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를 국가 위기 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과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정책에 반대해 무산시켜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셀프 방탄 보호법'들을 통과시키는 등 국민 이익에 반하는 입법 폭거를 저질렀고,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 처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방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안보 위기에 빠뜨렸고, 대왕고래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해 산유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원전 수출에 필수적인 신기술 R&D 예산을 90% 삭감했다"고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야당의 행위는 국익을 침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빨리 탄핵해 끌어내리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국가 독립과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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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