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15곳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지' 선정

국토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

선정사업 위치도. 국토부 제공

대전 나노반도체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15곳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면적(해제 총량)이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 역시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사업 수요는 총 33곳이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제도 아래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된 선정(안)의 위치·면적의 경우 지자체 신청기준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구역·면적 등은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교촌동 일대 나노반도체국가산단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다. 여 사업은 3조6980억원 규모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중 10곳이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며, 나머지 5곳은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권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곳을 비롯해 △부산권 3곳 △대구권 1곳 △광주권 3곳 △울산권 3곳 △창원권 4곳 등 15곳이다.

GB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역전략사업 15곳의 총 사업비는 27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이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경우 124조 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이번 선정에 따른 해제의 경제적 효과, 지자체의 전략사업 추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2차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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