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앞 갈라진 ‘이웃사촌’···군산·김제·부안 ‘땅 분쟁’ 격화

새만금신항만 조감도. 전북도 제공

새만금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바다를 메워 생긴 땅을 놓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다툼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수변도시 등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으로 새만금 지구에 인접한 3개 시·군의 다툼이 격렬해지고 있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은 409㎢ (용지 291㎢, 호소 118㎢)의 면적에 33.9㎞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둘러싸고 있다.

이곳 관할권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갈등을 빚는 김제시는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역시 확보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이다.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강임준 시장과 시민 수천명은 새만금신항과 수변도시 관할권 사수를 위해 지난 22일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어 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들은 24일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반면 김제는 신항만이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만큼 김제 담당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에 빼앗긴 ‘끊어진 바닷길’도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해상 소유권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전북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현장에서 굴착기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부안군도 수변도시 관할권 다툼에 가세했다. 21일 열린 수변도시 관할권에 대한 첫 심의에 권익현 부안군수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관할권을 강력히 주장했다.

갈수록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의 다툼이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제동을 걸 변수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이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는 군산, 김제, 부안 등이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장은 3개 시·군이 차례대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자체 간 연합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권역의 국가 예산 확보, 인프라 확충, 체계적인 행정관리 등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목표를 둔다.

김 의원은 “현재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 고조로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크게 도약 할 수 있게 걸림돌을 없애고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출범을 미루고 관할권 문제부터 우선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는 3개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관할권보다 새만금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