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관련 임대차 무력화 방안 문제 평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보고서는 임대차 법안의 세입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현행 임대차 법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5.2.25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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