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모수개혁부터 합의…자동조정장치 논의 배제하진 않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조건 없이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받는 급여)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해 온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며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무슨 조건을 자꾸 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은 모수와 구조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으로 (자동조정장치 발동은)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자꾸 이런저런 조건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 “국민의힘, 추경 시기·규모 등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안을 처리한 후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추경은 추경이고, 연금은 연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정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실상 추경 실시에 합의했다”며 “지도부가 합의한 대로 추경 시기와 규모, 세부 내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 지원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에 반대하지 않지만, 자영업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엉뚱한 처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장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바람은 손님이 많이 와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공과금 지원으로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매출 증대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며 “민생 경제회복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제안부터 진정성 있게 검토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상법 개정안…2월 국회서 처리할 것”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며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 중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상화, 기업의 공정·투명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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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