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시사IN·한국리서치 공동조사]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의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 여기에 동의하는 이들은 얼마나 되며 음모론을 구성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이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시사IN〉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55개 문항으로 이뤄진 웹조사를 통해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30%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문항 설계와 분석에는 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과 이소연 연구원, 국승민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정치학)가 함께했다. 조사는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실시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통치 권력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선거 소송 126건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 중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다.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 소 취하 됐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상 추방됐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도 ‘투표수와 득표수 조작 불가능’ ‘투표함이나 계수기 조작 불가능’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불가능’을 근거로 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이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계엄군을 보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2024년 12월12일 대국민 담화).” 오래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품었다고도 밝혔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쭉 보고받아 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2월4일 탄핵심판 5차 변론).”

윤석열 변호인단도 탄핵심판에서 적극적으로 중국 개입설,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2월6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호응했다.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 극우 유튜버 사이에 떠돌던 주장이 헌법재판소와 국회, 언론 등 공적 공간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시사IN〉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질문 6가지를 던졌다. 첫 질문은 ‘지난 2024년 총선이 ‘개표 조작이 일어난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응답자 중 27%가 ‘그렇다’, 5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16%는 ‘모르겠다’고 했다(〈그림 1〉 참조). 응답자 중 (주관적 이념 성향) 보수층 51%, 국민의힘 지지층 66%가 2024년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70세 이상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다. 60대 30%, 50대 21%, 40대 21%, 30대 25%, 20대 19%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말하면

전체 응답자 중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답한 27%에게만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갖게 됐나?’ 42%가 ‘2020년 총선 이전부터’라고 답했다(〈그림 2〉 참조). 27%는 2020년 총선 이후, 12%는 2024년 총선 이후, 15%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믿게 됐다고 답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여당이 보조를 맞춘 여파로, 부정선거 의혹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난 정황이 포착됐다.

세 번째 제시 문장, ‘한국의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20%가 동의했다(〈그림 3〉 참조). 2024년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답한 27%보다 낮은 비율이다. 중국 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 모르겠다는 응답이 20%였다. 네 번째, ‘현 시점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44%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식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5%, 모르겠다는 응답이 11%였다.

다섯 번째로는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66%가 ‘알고 있다’, 34%가 ‘모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 판결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물었다. 응답자 중 49%가 대법원 판결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34%는 신뢰하지 않는다, 1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응답자(전체 응답자 중 18%) 중에선 89%, 윤석열 탄핵 반대 응답자(전체 응답자 중 29%) 중에선 76%가 대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았다. 반대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응답자(전체 응답자 중 73%) 중에선 65%, 윤석열 탄핵 찬성 응답자(전체 응답자 중 64%) 중에선 70%가 대법원 판결을 신뢰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가르는 큰 변수는 유튜브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응답자 중, 보수 유튜브 방송을 매일 1시간 이상 시청하거나(75%), 보수 유튜브 채널 시청 개수가 3개 이상(70%)인 응답자들 상당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다. ‘1시간 미만 시청’ 그룹 44%, ‘1~2개 시청’ 그룹 50% 그리고 ‘0시간 시청’ 그룹 12%, ‘0개 시청’ 그룹 9%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을 적게 볼수록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선관위는 “과거부터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수 게시되어 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영상 등을 접하는 경우, 반드시 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 이렇게 조사했다

* 조사 일시 : 2025년 2월3~5일

* 조사 기관 : ㈜한국리서치

*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25년 1월 기준 전국 96만6505명)

* 표집 방법 : 지역별·성별·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 표본 크기 : 2000명

*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2.2%포인트

* 조사 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중치 부여 방식 : 지역별·성별·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 응답률 : 25.2%(총 9812명에게 발송, 7941명 접촉, 2000명 최종 응답)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