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융자’ 당근으로 채권시장 활성화 나선 정부… 일각서 불만 나오는 까닭은

지원 대상, 의무 수행 평가 상위 10개사→15개사로
지원 총액은 그대로… 상위 PD 인센티브는 사실상 축소
업계 의견 받아 순위별 지원 규모 결정 방침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저금리 금융 지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수를 늘리기로 했다. 국고채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처다. 하지만 금융 지원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원 대상만 늘리면서, 기존 특혜를 받던 PD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원이 축소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PD가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인 저금리 금융 지원 대상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PD 제도는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생기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PD로 선정해 국고채 입찰 참여 권한을 주면서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PD는 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받아 가는 인수 의무, 호가 제시·유통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PD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 18개사다.

정부는 PD의 의무 수행 실적을 평가해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자금의 35%를 저리융자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에서 차출해 별도로 모아둔 기금을 말한다.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다른 기금에 투입하거나, 국채발행 및 상환에 쓴다.

그간 정부는 1~5위사에는 콜금리 70%, 6~10위사에는 콜금리 80%로 1년 내 단기 융자를 제공해 왔다. 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만큼, PD 업계의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오는 5월부터 그 대상을 15개사로 늘리고, 1~6위사에 콜금리 70%, 7~15위사에 콜금리 8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PD 업계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혜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저리융자 지원이라는 의견을 줄곧 전달해 왔다”며 “지원 대상을 늘려 PD가 국채시장 조성 의무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원 규모를 여전히 공자기금 여유자금의 35%로 정해두고 있다. 공자기금 여유자금이 그대로라면 PD 18개사 중 10개사가 나눠 가졌던 ‘파이’를 15개사가 나눠 가질 뿐,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지원 대상에 추가로 오르는 5개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PD의 경우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된다. 공자기금 여유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 PD 관계자는 “기존에 금융지원을 받던 그룹이 늘어나는 만큼,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축소된다”며 “특히 1~5위에 포함됐던 금융기관은 저리 금융 지원의 절대금액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어려움이 늘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PD의 혜택이 줄어드는 게 맞다”며 “업계로부터 의견을 접수한 후 15개사 각각에 차등적으로 지원할 금융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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