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가업 물려주는 게 죄”…30억 상속세에 공장 팔고 폐업한 中企 사장님

상속세發 中企 폐업사례 속출
수십억 내느라 지분·설비 팔아
가업승계는 기업가정신 보전·전수
단순 재산 상속과 구분해야

중소기업 공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 비상장 중소기업 A사. 2012년 창업자가 사망하자 27억원 상속세가 나왔다. 현금이 없어 지분 33%를 정부에 물납했다. 회사 대표의 지분율이 떨어지자 은행 대출이 끊겼다. A사 대표는 “지분이 줄자 사업 의지가 꺾였고, 주식담보대출이 끊긴 후에는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없었다”면서 “가업상속을 원했지만, 코로나19가 닥치자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30여 명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화학원료를 생산하던 중소기업 B사의 2세 경영인은 “상속세 탓에 회사가 망가졌다”고 토로했다. 1992년 창업한 B사는 창업주가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공장 일부를 중국 자본에 매각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20%를 정리했다.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반면 B사의 공장을 인수했던 중국계 기업은 K뷰티 열풍을 타고 급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가구 1위 한샘, 밀폐용기 세계 1위 락앤락, 의료용 장관·콘돔 세계 1위 유니더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창업주 사망 이후 상속·증여세를 내기 위해 기업을 매각한 사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상속세 탓에 중소·중견 기업이 가업승계를 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폐업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중소·중견 기업 인사들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망가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양변기 부품 1위 기업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 대표는 “기업 승계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며 “기업 승계는 투자를 계속해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세금 안 내고 물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승계는 기업가정신의 전수·보전”이라고 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현금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공장 설비까지 팔아치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