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4년 연속 상승의 그림자 : 남성과 65세 이상이란 함정

더스쿠프 마켓톡톡
통계청 삶의 질 지표 공개
경제 지표들 대체로 개선
고용률 4년 연속 상승했지만
남성 고용률 2년 연속 하락
65세 이상 고용 이상한 증가
여성 관련 지표 개선됐지만
남녀 소득격차 해소 전엔
커다란 의미 두기 어려워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4년 만에 하락했다. 소득 수준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서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만이 삶의 만족도 6.6점으로 평균치인 6.4점을 상회했다. 그런데 고용률처럼 정부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경제 지표들에서도 문제가 관측됐다. 더스쿠프가 삶의 질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울 시내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고령의 시민. [사진 | 뉴시스]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국제적으로도 하위권에 속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4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33개국 중 32위였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지수 순위에서도 한국은 2024년 5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참고: 더스쿠프 1월 2일자 '노벨경제학상의 맹점으로 전락한 한국: 대외신인도의 저주' 참조.] 유엔 기준으로 한국인의 행복도는 아랍에미리트(UAE), 대만, 일본, 브라질보다도 낮았다.

경제 영역으로만 좁혀 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에 임금과 소득, 고용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잘 드러난다. 월평균 임금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월평균 157.6시간(2023년)으로 전년보다 2.7시간 증가했으며, 상대적 빈곤율(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21년 14.8%에서 2022년 14.9%, 2023년에도 14.9%를 기록했다. [※참고: 가구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고용으로 시선을 옮겨보자. 우리나라 고용은 지난해 실업률이 2.8%로 4년 만에 0.1%포인트 올랐지만, 고용률이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인지 비교적 탄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용률의 4년 연속 오름세 이면에는 여성 고용률과 65세 이상 일자리라는 맹점이 존재한다. 고용률이 2020년 60.1%에서 2024년 62.7%로 상승하는 동안 여성 고용률은 50.7%에서 2024년 54.7%로 급등했다.

아직까진 가계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1.5%에서 2023년 71.3%, 2024년 70.9%로 2년 연속 하락하며 60%대 진입에 근접했다. 2002년 이후 22년간 남성 고용률이 60%대를 기록한 것은 팬데믹 영향을 받았던 2020년(69.8%)이 유일했다. 우리나라는 가계 소득에서 남녀간 비중을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 통계청이 발표하는 성별 소득 분포 자료를 보면 자녀가 있는 가구 중에서 주된 소득자가 여성인 가구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된 비중은 27.0%로 남성이 주소득자인 가구의 1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2019~2020년). 남녀 소득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고용률의 하락은 곧 가계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65세 이상 고용률의 비정상적인 상승도 문제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3년 37.3%로 상승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두가지 면에서 평균 소득의 감소를 불러온다.

우선 고령층 월평균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이 2023년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69세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 70~74세는 37만원, 80세 이상은 23만원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인구에서도 남녀 임금 격차는 발생하고, 이 역시 가구 소득에 영향을 준다. 통계청의 지난해 고용동향 보고서는 남녀 고용률을 60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분류한다. 60세 이상 남성 고용률은 2023년 56.0%에서 2024년 55.%로 떨어졌고, 60세 이상 여성은 36.7%에서 37.9%로 상승했다. 호주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여성이 주소득자인 가구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된 비중은 44.0%로 65세 남성이 주소득자인 가구의 36.0%보다 높았다(2019~2020년).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