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이재명 지역화폐에 대응해 ‘전국 소상공인 페이백’ 정책 유력 검토

與민생특위, 가칭 ‘어깨동무 페이백’ 정책 구상…특정 지역 국한되지 않고 동등 혜택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제로페이’ 방식과 유사…소비자들은 ‘페이백’ 사전 인지 후 이용
윤희숙 “이재명식 지역화폐, 잘 사는 상권에만 돈 쏠리게 ‘빈익빈부익부’ 심화시켜”

(시사저널=변문우‧강윤서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월2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영세 사업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내수 진작을 위한 소상공인 직접 지원책으로 '전국' 소상공인 인증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페이백 제로페이'식 시스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전국 소상공인 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이재명식 지역화폐'의 대항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

24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민생특위는 이 같은 정책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민생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시스템 명칭은 여러 후보군 중 '어깨동무 페이백(혹은 '힘내라 페이백'·가칭)'이 유력하다.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로페이'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로페이는 카드결제가 굳어진 국내 결제시장에 간편 결제를 확산시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2018년 도입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이용금액의 30%가량 소득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제로페이가 도입된 가맹점 수는 전국적으로 약 180만 곳을 넘고 있다.

'어깨동무 페이백'은 일부 가맹점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소상공인 인증'을 받은 전국 모든 업소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핵심이다. 매출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에서 '어깨동무 페이백 대상 인증' 스티커를 발급해 붙이면, 소비자들은 해당 업소에서 일정 비율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희숙 위원장은 이날 시사저널과 만나, 해당 시스템을 구상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밑단' 실핏줄에 해당하는 이들은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이라며 "위에서 소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분들이 직격탄을 맡게 된다. 그래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직접 지원을 통해 이분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런 정책 구상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시그니처 정책인 '지역화폐'와 분명히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특정 시‧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 다른상권 좋은 지역으로 가서 돈을 쓰게 유도한다. 이를테면 경기도의 다른 시 주민이 성남 분당에서 굳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격"이라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 사는 상권으로만 돈이 모이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정책 외에도 각종 소상공인 지원책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전략파트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봉제공장 '케이대명'을 방문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 대상 1인당 100만원 바우처(공과금 지원 취지) 지급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