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에 인당 100만원 공과금 지원…노후 설비 지원도 논의"(종합)

與경제특위, 13일 소상공인 간담회
최대 7.6兆 규모 전망…추경 편성시 반영
소상공인, 중국제 택갈이·주4일제도 우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영세사업자 간담회에서 인당 100만 원 상당의 공과금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2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과 차별화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핀셋 복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실제 금액 지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케이대명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영세 사업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봉제공제업체 ‘케이대명’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할 때 드는 장비 구입 비용도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바우처 형식으로 추가 지원을 도입해, 수도·가스·보험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로 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바우처 제도도 현행 전기요금 지원과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전국에 약 760만 명”이라며,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씩 바우처 예산을 지원할까 한다”고 밝혔다. 만약 76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지원 금액은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보편 복지와 차별화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핀셋 복지’ 정책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전 국민에 지원한다는 건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에너지 위주로 지원을 하되, 1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면 판촉비나 보험금 명목으로라도 100만원을 다 채워서 지원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제안한 바우처 제도는 현재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추경 편성 단계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바우처 시행 시기를 묻는 질문에 “빠르면 빠를 수록 좋겠지만, 추경 방향이 잡히면 항목에 포함하려 한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정책부의장도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어디서 나오나”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라벨갈이’ 문제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중국산 공산품이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라벨을 바꿔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기완 케이대명 대표는 “서울시 협회와 구청 소속 단체가 시위와 캠페인을 벌였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주 4일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위 위원장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일주일에 4일 일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기관 근로자뿐”이라며 “그런 분들은 정부가 뭐라고 할 필요 없이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도 “주 4일가 되면 우리도 망하고 근로자도 망한다”고 가세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