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꾼 25만원 '소비쿠폰'…"국민·정부 모두 반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회복?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시하며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예산결산정조위원장, 진 의장, 이정문 수석부의장.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치권이 지난해 무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또 다시 추진하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의 권한인데다,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예산(13조원)을 담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민생회복지원금(지역화폐)에서 이름만 바뀐 정책으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부터 정부가 반대하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했다.

민주당은 해마다 지역화폐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이 대표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돼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는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 집행까지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에 정부 측에선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시사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도 2022년부터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해왔다. 행안부는 2017년 경기침체로 고용위기지역이었던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화폐에 국비를 지원하다 지역화폐가 지원이 필요없을 만큼 자리 잡으면서 지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특히 계속 적발되는 부정유통과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행안부의 반대 입장도 견고해졌다.

하지만 매번 민주당의 반발과 여야 대립 끝에 결국 국회에서 예산이 되살아났다.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팬데믹 이후 2023년 3525억원, 지난해엔 3000억원이 배정됐다가 행안부가 관련 예산안을 삭감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배정되지 않았다. 최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으로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반대하는 국민들도 다수다. 지난 21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은 34%, 반대는 55%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실시한 민생회복지원금에서는 찬성이 43%, 반대가 51%였던 것과 비교해 찬성이 9%p(포인트) 감소했다. 현금성 지원 공약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된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5만원씩 지급하는 걸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와 상의해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