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이재명 "민주, 중도정당...국힘은 극우본색"...불붙은 '중도 대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하루 앞둔 오늘인데요. 정치권은 '중도 보수론' 프레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여야 대표 발언부터듣고 오시죠.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야 합니다. 남의 답안지 훔쳐보며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 베끼면 오히려 정답에서 더욱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도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영구집권해보겠다고,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비호 하면서 1호 당원 징계도 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다니잖아요.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아주 대놓고 다시 12월 3일이 오더라도 자기는 계엄해제 의결을 하지 않겠다는 지금 그렇게 얘기 하지 않았어요? 표현도 틀리다고 꼬투리 잡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였어요. 이게 극우 아니면 뭡니까?]

[앵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베끼려면 제대로 베껴라, 이렇게 민주당을 향해서 일갈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윤희석]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중도보수론을 들고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넓게 쓸 수 없는 저희 당의 처지를 활용한 그런 정략적인 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만 한다고 해서 갑자기 진보진영에 있던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치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일시적으로 낸다고 해서 저희 당이 극우정당이 되겠습니까?

세상 어느 나라에서 극우정당의 지지도가 30%가 넘고 거기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 쪽으로 가서 표를 좀 많이 얻겠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중도보수에 계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2주일 만에 바뀌지 마시고 일관되게 내시는 작업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 말씀도 들어보죠.

[서용주]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것들은 베끼더라도 제대로 베껴라? 보수 정책이든 진보 정책이든 그것은 한 정당의 고유의 본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시대 상황에 맞게끔 이게 맞다고 하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것, 그게 저는 조금 더 정당을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데 이건 우리 건데 왜 건드려?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상속세에 대한 논의, 완화하는 게 왜 국민의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경제민주화 가져와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연 확장을 했죠. 그리고는 집권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해야 될 것. 지금 왜 본인들 보수의 자리를 비워두고 저쪽, 오른쪽에 있는 자유통일당에 내란을 동조하는 보수의 낭떠러지로 가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이걸 내주지 않으려면 더 밀고 올라오세요.

그 보수를 굳건히 지키고 건전한 보수를 통해서 중도를 확장하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본인들은 본인들의 정통보수의 합리적 보수의 정책들은 다 내팽개쳐놓고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뭡니까? 어떤 상속세와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번 정책적으로 붙어 보자. 우리의 것이 진짜인지, 당신의 것이 진짜인지,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의 지도자의 모습이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역주행, 음주, 난폭, 이런 과격한 언어만 쓴다고 해서 본인들의 정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발언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과도한 우클릭으로 자리를 비워둔 것 아니냐, 이런 원인제공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윤희석]

우클릭이라는 내용이 정책 관련한 얘기라면 토론의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저희가 우클릭을 했다 하면서 극우정당이라고 몰아세우는 이유는 탄핵심판 관련한 저희의 메시지에 딱 국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심판 절차를 통한 결과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두 달 가까이 진행된 탄핵심판의 과정이 적어도 피청구인, 저희 당에서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 그리 공정해보이지 않고 흠결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더 공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왔던 겁니다. 그 과정을 우클릭을 했다, 극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당이 진보 정당이냐, 보수 정당이냐 하는 것은 그 당수가 선언적 의미로 그 단어를 쓰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지향점이 어떤 것이냐, 철학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정책으로 붙어보자,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상속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상속세를 18억까지 공제해 주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 국민의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줘야 하나,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가 맞받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초부자 감세를 왜 해 주느냐는 그 발언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저희가 상속세 관련해서 물론 공제액도 올려야 하지만 세율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이 승계 과정에 많이 있는데 최대 주주가 상속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 지분을 넘길 때는 더 50% 최고 세율에 할증이 돼서 60%를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남아나질 않습니다. 경영권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런 많은 부담을 안고 경영을 이어갈 만한 그렇게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겠느냐. 결국은 보수라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식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제공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하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기업 정체성을 상실한 가운데 자꾸 넘어간다. 이것이 어떻게 보수의 정체성에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조정하겠다. 딱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금을 줄여주는데 본인들한테 접근가능한 측만 딱 해서 그것만 바꿔 주겠다. 보수의 정체성과 하나도 안 맞는 얘기죠.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선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설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자고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앵커]

보수에 역행하는 주장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용주]

보수의 역행이라는 게 보수가 국민 모두를 대표하나요. 국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상속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완화 조건을 얘기했던 건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8억 이상에 대한 상속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국민들한테 다소 고가의 아파트일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아파트 수준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여건까지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그래서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18억까지는 상속세를 완화해서 그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일은 없도록 하자. 물론 타깃팅이 마용성이라고 하죠. 보통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있을 수 있으나 저는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과연 초고소득의 부자라고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저는 이 상속세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봐요.

최근에 기업들이 홀딩스 체제로 해서 거기에서의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속세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 고소득 부자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놓고 지금은 당장 집에 대한 18억 이상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담이 되는 분들만 핀셋으로 해서 한번 상속세에 대한 완화를 해보자는 논의예요. 그래서 일단은 던진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는 이런 주장이니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 주장을 갖고 오면 되죠.

1000억 이상도 세금 좀 깎아줘라. 왜 거기는 빼고 하냐. 그렇게 따져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게 들어가겠죠.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보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만나지도 않고 서로 간에 비판만 하지 말고 만나서 뭔가 효율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세제 개편안을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답할 가치가 없다더니 오늘은 그래, 해보자. 이렇게 또 선회했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윤희석]

일단 세제와 관련된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입씨름만 하는, 어떤 정치공세 그것 관련한 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정책적인 현안을 놓고 어느 쪽의 논리가 맞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얼마나 허황되고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 대단히 맞다, 이것을 부각시킬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대표가 이렇게 중도보수론을 당당하게 외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번 다가올 대선에 심상정 의원이나 조국 전 대표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나 심상정 대표.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는 많이 오래되셨죠. 정의당 내에서도 그분이 또 대선 후보를 할 확률도 낮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는 이미 본인의 처지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중도보수를 한다기보다는 전략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원으로의 진출인데.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어차피 대선을 치러야 될 입장이라면 중도확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본인들 자발적인 정책을 내야지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로 쭉 나온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것들, 그다음에 진보 측은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다 잡은 물고기다.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다 잡은 물고기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그런 우려들. 그건 분석과 평론이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중도보수의 전략은 먹히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분발하셔라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전략이 먹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도 함께 볼 텐데요. 정당 지지도가 지금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 41.1% 나왔습니다. 최근 조사기관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희망한다의 응답과 그리고 여당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45.3, 49%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윤 대변인님.

[윤희석]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론이 먹히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여론조사가 모든 걸 다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저 여론조사의 숫자만 보면 먹힌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꺾였잖아요. 이것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자꾸 강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조차 어느 정도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신뢰성에 바탕을 둔 그러한 정책 주장이라든지 이슈파이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최근 들어서 더욱 더 본인의 발언의 신뢰성을 해할 만한 그런 변칙을 너무 자주하고 급격하게 하고 있다, 이 지점을 민주당에서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용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 기관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좀 민주당에는 보수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고요. 현재 조사 방식이 무선 ARS 방식입니다. 지금 보수층은 특히나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심판이 불과 2주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ARS라는 게 전화로 걸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애가 타고 목이 타는 쪽은 어디일까요? 민주당 쪽일까요, 국민의힘 쪽일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보수 과표집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ARS에 적극 참여해서 대답하는 층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저 지지율을 가지고 만족한다거나 또 민주당 쪽에 아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의 중도 외연 확장이 먹히지 않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불확실한 데이터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내일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변론이 예정돼 있죠. 여야 역시 국회에서 마지막 호소에 나섰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대로 헌재가 탄핵 선고를 내리면 이미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더 큰 갈등 속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금 헌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근거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이 복귀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믿음이야말로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입니다.]

[앵커]

헌재가 이대로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 안 된다. 나라가 더 큰 갈등에 빠질 것이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헌재가 탄핵선고를 완전히 늦출까요? 아니면 그 혼란을 얼마나 더 갖고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켜서 지금 내란의 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되어 있고요. 형사재판 중인데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계엄권을 다시 한 번 발동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셨을까 묻고 싶거든요.

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런다면 이해는 하나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의 권력구도 그다음에 관계성도 있지만 그래도 공당의 지도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원칙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을 생각할 때 과연 저 말이 합당한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메시지가 꼭 나와야 한다.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을까요?

[윤희석]

윤 대통령이 지금 계엄 사태 때문에 탄핵심판에 회부된 상태잖아요. 기각, 그러니까 복귀할 경우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것을 국민 그리고 헌법재판관 앞에서 설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려하는 분들은 윤 대통령 복귀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계엄을 하는 게 아니냐.

또 여야 대립이 똑같이 유지돼서 또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윤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경우에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발언을 하신다면 적어도 국민들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작용할 것이고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파면에 이를 만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것이 국정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그 판단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무제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이번 탄핵 관련한 선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서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말이 꼭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서용주]

상식적이라면 벌써 나왔어야 될 문제는 국민 앞에 정말 죄송하고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다. 저는 이 말이 누누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럴 공산은 거의 없다. 요식적으로 한두 줄은 쓰겠죠.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항변을 할 거라고 봅니다. 12월 10일 기억하실 겁니다. 왜 계엄을 했는지 전 국민에게 다시 담화를 통해서 밝혔죠.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종북세력을 몰아내고 애국의 마음으로 했다. 과연 그 말을 이 마지막 진술에까지 누누이 길게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10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국회 봉쇄, 포고령, 체포 지시 그다음에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갖가지 행위들을 반박할 만한 증거나 발언들을 한 것을 과연 봤는지 생각해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겨우 있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계엄령은 게몽령이고 국민들에게 알렸으니까 성공한 쿠데타고 홍장원이라는 1차장이 장소를 기억 못했으니 이 사람이 오염됐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양심고백을 했으니 탄핵공작에 나섰다 이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마지막 최후변론에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마지막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말 진심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그런 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씁쓸합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께서 앞서 윤 대통령의 내일 최후변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변론에 꼬박꼬박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윤희석]

저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파하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사유까지는 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점을 강조해서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됐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전의 두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직접 헌재 대심판정에 나와서 증인과 직접 신문을 나누기도 하고 또 본인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어떤 점에서 보면 지지자들 또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굳건하고 또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설득되는 내용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효과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후진술도, 분명히 국민들께 공개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분명히 반복하실 겁니다. 그 점이 마음에 닿을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렸던 대로 복귀될 경우가 훨씬 더 국정안정에 도움이 된다.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 점이 진솔하게 전파가 되고 전달이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또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대한 문제도 다시 제기된 그런 상황인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용주]

대한민국 국민의힘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집권여당인데 사법부를 흔들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을 흔들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정책을 민주당은 던지면서 토론하자고 그러고, 중도외연을 하면서 그다음에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준비하는데 언제까지 헌재 흔들기, 검찰, 공수처 흔들기에 나서봤자 실익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공수처의 영장쇼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윤갑근 변호사가 발표를 했죠.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영장 자체가 공수처에서 이미 이중으로 갔던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이 서부지법으로 갈 때 적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팩트가 다 틀리잖아요. 앞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은 했지만 그 자체는 체포영장에 기재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해서 기각됐던 것은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관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판단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영장쇼핑이라고 하는데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이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수사기관이 관할 구역을 어디로 할 거냐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판단이죠. 판단이 쇼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적 절차를 넘어서 우회적으로 갔던 것도 아니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마지막까지 형사재판을 위해서 공수처를 흔든다고 보는 것은 맞으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만한 우리법연구회를 갖다가 붙이면서 마치 지금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것처럼 하는데 아니라고 밝혔잖아요. 사실인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이상 이런 흑색선전을 멈춰야 되는데 이 자체가 계속 보도되는 것도 참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공수처의 영장쇼핑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윤희석]

일반 국민을 체포하고 구속하려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죠. 하물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영장이 필요한 것이고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원칙이 될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이를 오가면서 어느 쪽에 청구를 해야 영장 발부가 쉬우냐, 이 판단을 했다는 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결국은 서부지방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가 애초에 큰 국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관련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없이, 또 어떠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미진한 부분, 오해받을 부분도 없이 일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부인하고 말 안 하는 것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저희 당 쪽에 의해서 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 의해서 공수처가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결국 영장 발부받기 위해서 법원을 왔다갔다하면서 영장 쇼핑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공수처에서 아직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한다고 해서 공수처와 관련된 이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에 관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파를 넘어간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향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있는 날이고 또 하루 뒤인 모레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지금의 시간표대로라면 3월 안에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재판이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일자를 얘기하신다면 아마 2월 25일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이 될 것이고요. 그게 마치면 통상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일을 봤을 때는 11일 이내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대법원이 물론 화요일, 목요일만 특정한 것은 아니나 최소한 3월 14일 이전에는 선고공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2월 26일까지가 법원에서 정한 결심 기일이기 때문에 그날 2월 26일날 하고 나면 최소 형사재판이 일반적으로 4주 내에 선고공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순 넘어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최종 2심 선고가 나온다고 보면 거의 3월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정국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핵심이 될 것이고 3월 11일이나 13일 정도에 대통령에 대한 자격에 대한 결정이 난다면 바로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실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3월 중순 이후부터 정치권이 여러 가지 현안들로 뜨겁게 달궈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짧게 여쭤볼게요. 탄핵심판 결과와 2심 선고 결과, 각각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용주]

2심 선고 결과야 무죄로 생각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쪽이고 최근에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적시해 달라고 한 걸 보면 이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는 하고 있으나 끝까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신하거나 오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8:0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증거와 정황들이 차고 넘치고 대통령 측이 너무나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데 그 혐의 부인 정도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 소장들의 성향을 다 떠나서 합리성과 법률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8: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앵커]

윤 대변인님 예상도 들어볼게요.

[윤희석]

일단 이재명 대표 2심은 1심에서 나왔던 형이 워낙 중형이기 때문에 이건 무죄 아니면 유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심과 거의 유사한 그런 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헌재에서 벌어졌던 증인신문 과정이라든지 증거 채택,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그 이후, 그 직후의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까지 이른 것이냐.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냐.

여기까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더 중요한 건 이건 단심제예요. 3월 중에 결론이 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 2심 난다고 해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의 마지막 결정이 남아있겠죠. 이제 탄핵 관련한 선고가 나면 이재명 대표의 시간입니다. 대법원도 헌재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뭔가 결과를 받아들 수 있도록 대법원의 판결도 서둘러야 한다.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원래 6, 3, 3 1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3심까지 5월에 난다고 쳐도 2년 8개월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지연되지 않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조기대선으로 쏠려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사실상 조기대선에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아침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윤희석]

강력한 의지 표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대선에 도전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네 번째 도전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마지막 대선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대구시장인데 조기대선이 있을 때 사퇴 안 하고 경선 전에 나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미리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에 사퇴를 하겠다는 것은 퇴로가 없다. 이 선거 하나로 본인의 정치인생을 마무리짓겠다, 이런 각오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이번 조기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번 대선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호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명태균 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명 씨가 조기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명태균 게이트가 여권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용주]

여권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메가톤급의 폭발력이 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린 것도 있고 탄핵 국면에 있어서 명태균 씨가 잠잠하게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었죠. 그래서 12월 3일이라는 시점을 정할 때 이거 명태균이 한창 물이 올라왔을 때 즈음에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명태균에게 핵폭탄급 자료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탄핵심판이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명태균도 그동안 숨겨 왔던 발톱을 드러내고 어차피 그 발톱 자체는 여권 쪽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 부부 등 거물급들 정치인이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론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고요. 같은 당은 아니지만 전에 대표를 했던 이준석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의 발언들이 100% 다 순도가 명확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동안 명태균 씨가 이야기했던 것은 거짓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하고 내가 잘 알고 지냈다고 했는데 카카오톡이 나왔고요. 대통령하고 내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육성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죠. 황금폰이 공개됐고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다 확보됐고 그 카피본까지 다른 사람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 말이 기억납니다, 명태균 씨가. 돼지는 잔칫날 잡는 것이다. 저는 그 돼지가 누구될지 참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조경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사법리스크가 없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번 대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 그리고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즉 이 세 가지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에 있는 후보가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많은 합리적인 중도에 있는, 합리적인 보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지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아직 본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세요?

[윤희석]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도 많다고 봐야 되겠죠. 사전예약판매만 하고 있는 건데 몇만 부가 이미 예약판매가 됐다. 베스트셀러 1위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잠행을 하고 있었던 한동훈 대표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고 앞으로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나오는 게 맞느냐, 이런 대중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책을 통해서 정치를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는 방식이 굉장히 생경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책, 활자로 인쇄된 정제된 언어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메시지의 힘을 더 크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책의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도 과연 언론 보도라든지 또 그 책을 읽으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명태균 게이트의 반사이익을 한동훈 전 대표가 받을까,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이런 가운데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명태균 씨를 만나고 온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최근에 황금폰이라고 주장하는 실물 사진을 공개했단 말이죠. 이건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서용주]

일단은 명태균 씨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화력을 집중해 주는 보조재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현재 조기대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결국은 명태균 씨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 씨의 황금폰의 사진들. 제가 들어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황금폰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디테일한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터지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지 하는데 앞서 조경태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사법리스크가 없는 후보. 비상계엄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후보. 세 가지 충족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를 갖다 놔도 여기에 보면 비상계엄에 자유롭지 않잖아요. 윤상현 의원은 두 개 다 자유롭지 않고. 오세훈, 홍준표 시장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명태균이라는 화약고 같은 사람이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전략으로서는 굉장히 득점 포인트가 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혼미한 상황에 폭탄 돌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민주당 내 조기대선의 당내 경선보다는 국민의힘 내에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의 이 싸움이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명태균 때문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대변인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여권에는 폭탄돌리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여권에서는 이 게이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윤희석]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게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 쪽에서 자꾸 뭔가 나오는 것이 저희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오늘도 명태균 씨 변호인이 라디오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할 어떠한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만 퍼지다 보니까 저희 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 당 전체적으로 봐서 결코 반가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센 반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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