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굴기’… 정부 투자 ‘한국 2.5배’에 ‘007 근무’ 까지 허용

■ ‘K-반도체 핵심기술 추월’ 뒤엔…
지난해에만 64조원 규모 투자 지원
향후 10년간 284조원 더 투입 계획
R&D인력 근로시간 규제 사실상 전무
최근 24시간 주7일 ‘007 근무’ 등장

중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평가 속에 한국과 다른 중국 정부의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지원 규모는 한국의 2.5배 이상으로 많은 데다, 제도적으로도 연구·개발(R&D) 근로시간 규제가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규제 해소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지난해 3440억 위안(약 64조 원)의 ‘3기 반도체 투자기금’을 발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총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2.5배 수준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10년간 반도체 산업에 정부기금 3429억 위안(약 64조 원)·사회자본 9883억 위안(약 186조 원)을 투입했으며, 향후 10년 동안 약 1조5000억 위안(284조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R&D 인력의 근무제도 또한 차이가 크다. 한국은 반도체 업종의 R&D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업계 요구가 컸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한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 반면 중국 기술업계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의미하는 ‘996 근무제(주 72시간 근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007(24시간, 주 7일)’ 근무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법정근로제도가 있지만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은 반도체 핵심 기술 5개 분야 중 고집적 메모리·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전력반도체·차세대 고성능 센싱 등 4개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졌으며,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