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 소득대체율 42∼43%로…野 강행처리 안돼”

與 “단독처리는 동서고금 없는 일”
野 “소득대체율 이견 1%P차 불과”

국민의힘은 24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 42∼43% 수준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라며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을 들 낯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년에 (소득대체율을) 42%로 거꾸로 올리는 안을 냈다.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야당과 타협을 통해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읍소하고 싶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44%로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며 “정부·여당이 낸 42%, 민주당이 낸 44%에서 어떻게 합의할지 청년 입장을 생각해보며 토론해보자”고 요청했다.

반면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모수개혁 문제와 관련해 24일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윤희숙 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진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발언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정부·여당이 완강하게 나와 협상이 도무지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조개혁을 해야 하지만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게 모수개혁인데,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된다. 그 정도 차이라면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 이견 차로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직후 합의 가능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묻는 취재진에게 “42%, 43% 정도”라고 답했다. 반면 진 의장은 이날 “적어도 44~45%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조만간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 각종 현안 논의가 집중된 국정협의회의 추가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주장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정협의회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소득대체율을 이야기 해보자”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합의’와 ‘자동안정화 장치의 국회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다.

김진·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