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저작권 논의하자”…한국안무저작권협회, 음악단체들에 촉구

협의체 구성 제안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케이(K)팝 등에 사용되는 안무저작권 도입을 주장 중인 한국안무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4개 음악단체에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하는 저작권법 개정과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17일 케이팝 산업이 위축된다며 안무저작권 도입 등 추진 흐름에 우려를 나타낸 음악단체 호소문에 대한 반응이다.

협회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음반 제작자와 안무가가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무저작권은 안무 창작자의 기본적인 권리다. 안무가들의 창의적인 노력과 예술적 표현을 보호하고 인정하는 것은 문화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우리는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통해 안무가와 음반 제작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안무저작권 관련 논의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나, 아쉽게도 음악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에 음악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음악단체에 △안무를 독립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저작권법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음반 제작자, 안무가,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17일 음악단체들은 “안무 저작권이 배타적 권리로 인정된다면 음반제작자는 비용 부담을 원인으로 안무 이용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안무가들의 이익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방 이해당사자의 의견만을 반영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산업 전체를 침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개정 등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10월 그룹 뉴진스와 아일릿의 안무 표절 의혹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 질의로 등장하는 등 케이팝 안무 표절이 이슈로 떠오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해 12월 ‘안무저작권 보호 방안 발표회’를 열어 ‘안무저작권 안내서’를 공개하고 표준계약서 마련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