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상속세 공제 확대안'에 딴지…행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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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 확대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이것도 동의 못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행패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장은) 1000억원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100억원의 세금을 더 깎아주자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해주면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못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내용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를 더하는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힘을 싣고 있다.

이 대표는 현행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및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해당 글에서 "민주당: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각 8억,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라며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정을 논의할 때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이 지금 50%인데 40%로 낮추자고 했다"며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배제하자고 했다.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 (이에 대한) 덕을 누가 보느냐. 서민이 덕을 보느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일괄 공제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28년전에 (일괄 공제 한도) 5억원, (배우자 공제 한도) 5억원 해서 합산 10억원이었다"며 "28년 전이면 개발도상국시절인데 그 사이에 집값이 몇 배가 올랐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해서 함께 살았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이라며 "비인도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