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수준 韓 추월… 벼랑 끝 몰린 K반도체

KISTEP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석
2022년 조사에선 3개 분야 앞섰지만
첨단 패키징 제외 기초역량 다 뒤처져
中, 2014∼2024년 251조원 집중 투자
재계 “예고된 재앙… 주52시간 예외를”

한국의 반도체 기초역량이 이미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업계에선 “올 것이 왔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 수준 심층 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은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중국보다 기초역량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역량은 원천연구 규모, 인력, 관련 논문·특허 등으로 평가한다.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서 각각 미국, 중국에 이은 3위를 차지했다.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은 조사 대상 6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가운데 대만을 뒤에 둔 5위에 머물렀고, 전력 반도체 기술은 꼴찌를 차지했다. 유일하게 밀리지 않았다는 첨단 반도체 패키징 분야는 중국과 공동 4위를 기록해 사실상 모든 분야의 기초역량이 중국에 뒤처지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역전은 불과 2년 만에 일어났다. KISTEP가 2022년 같은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한국이 △메모리 △패키징 △차세대 고성능 센싱기술에서 중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해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업계에선 중국의 반도체 굴기(?起·떨쳐 일어남)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분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2014∼2024년)간의 정부 주도 투자에서 기금 3429억위안(64조6000억원), 사회자본 9883억위안(186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엔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약 1조5000억위안(284조원)을 투자하는 ‘제3기 반도체 투자기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예고된 재앙’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핵심 연구 인력의 6개월~1년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1주에 최대 52시간 근로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주 52시간제에서 배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통화에서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박사급 인재들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 진일보된 기술을 먼저 개발하느냐에 달렸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예상된 수순”이라며 “한국이 그나마 가진 메모리 기술 격차라도 유지하려면 결국 연구개발 투입 시간 싸움에 달린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동수·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