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대중으로만 찾은 아파트 외벽 균열… "이젠 드론으로 찾으세요"[하자소송 길라잡이]

아파트 외벽 균열 하자
고층 건물·도색 탓 균열 파악 난항
법원에 드론 감정 신청 가능해져
피해 예방 쉽고 보수금도 쑥 올라

최첨단 드론을 띄워 아파트 외벽 균열을 정확하게 찾아내 균열 미 발견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하게 감정 하자 보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하늘누리(대표변호사 신원삼)는 법원에 드론 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드론 전문가와 협업해 외벽 균열 감정을 할 수 있는 하자소송 방법을 개발, 이를 실제 아파트 하자소송에 접목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외벽 균열 확인은 대부분 하자 감정인의 시력에 의존하는 '눈대중 감정'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가 고층화하고, 짙은 색상이나 알록달록하게 외벽을 도색하는 사례가 늘면서 육안 감정으로 균열을 꼼꼼하게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망원경으로 외벽 균열을 감정하기도 하지만 고층 아파트는 이마저도 발견이 쉽지 않다.

이 같은 변화에 누구보다 발 빠른 대응에 나선 법무법인이 하늘누리다. 하늘누리는 최첨단 기술인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 균열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법원을 통해 열면서, 하자소송 방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하늘누리 서성기 사무국장은 "사람의 시력으로는 0.3㎜이하의 미세 균열은 물론, 실금 이상의 제법 큰 균열도 잡아내기 어려워 드론을 통한 아파트 외벽 균열 감정을 도입해 입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안 감정에 비해 드론 감정에 따른 하자소송 보수 판결금액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국장은 "전북 A아파트의 경우 모 법무법인이 육안으로 실시한 외벽균열 감정 보수금이 9000여만원에 불과했으나, 드론 조사 방법 이후 7억260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또, 경북 경주 B아파트는 8900만원이던 감정 보수비가 4억3500만원으로, 경기 수원 C아파트는 2억3100만원이던 감정 보수금액이 드론 감정 이후 10억23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하마터면 애먼 입주민들만 이 차액만큼의 손실을 입을 뻔한 것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추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도움말=법무법인 하늘누리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