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윤석열 최종변론서 임기단축·거국내각 거론 가능성”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거국내각과 임기단축 등을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그간 해왔던 것처럼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한편,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에 ‘탄핵소추안 기각’을 요청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거국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 등을 말하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복귀를 위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맞서는 국회 쪽 최종변론 전략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증인들이 모두 헌재에 나와서 증언을 제대로 했고, 그 수사기록이 확보됐기 때문에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며 “국회 쪽 최종변론에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충분히 담았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했던 궤변과 거짓말들을 탄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아마 최종적으로 내일(23일) 점검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새달 6일에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쟁점이 간명해 신속한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25일 최종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평의 및 선고문 작성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변론 종결 이후 평의 및 판결문 작성에 통상 열흘 정도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3월 첫째 주~둘째 주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종결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기각 판결이었기 때문에 보다 숙의가 필요했다면 이번엔 탄핵 인용이 예상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빠르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헌재에서 평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