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장' 안 해?" 국민 55%가 픽한 이유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韓 자본시장 부진 원인 "기업 혁신성 정체"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도입 등 밸류업 과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가 기업의 혁신성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기며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했고, 23.1%는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응답한 미국투자의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이 2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증시 침체’(17.5%), ‘미국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투자자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이 뒤를 이었다.

우리 투자자들의 미국증시 선호현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9.0%, ‘현상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가 응답했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 투자는 ‘확대 의향’ 54.3%, ‘현상유지’ 26.6%, ‘축소 의향’ 19.1%로 나타났다.

올해 한-미 주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미국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보다 많았다. 미국 주가전망은 ‘상승’(79.3%), ‘현상유지’(14.0%), ‘하락’(6.7%)으로 응답한 반면, 국내 증시는 ‘상승’(55.2%), ‘현상유지’(22.6%), ‘하락’(22.2%) 등으로 응답했다.

국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34.6%가 ‘국내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 손에 꼽았다. 아울러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과제로는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투자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확대’(17.4%), ‘지배구조 개선’(14.3%), ‘혁신성 향상’(13.7%), ‘기업성장 지원정책’(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장기투자 세제혜택과 관련, 미국의 경우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1년 초과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지만,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이 전혀 없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미국은 국세 기준 0~20%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로 누진과세(국세+지방세)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중에서는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31.0%) △밸류업 우수기업 세제인센티브 도입(28.9%) △상장기준 강화·좀비기업 퇴출 활성화(20.3%)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19.8%) 등이 중요과제로 꼽혔다. 이 중 ISA 혜택 확대와 밸류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