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美 관세 협상 본격화…한발 앞선 日에 협상 카드 내어줄 판

산업장관, 이르면 이달 말 訪美…통상본부장도 방미 준비
韓, 對美 투자 활발…상호관세 조치 제외·IRA 지속 등 요청
美 상무장관 인준…日 정상회담 이어 내달 장관급 회담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통상 당국이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장관급 회담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효과를 강조하며 관세 조치 제외국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산업·교역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우리보다 한발 앞서 회담에 나서는 점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미국 정부와 만나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본격화하기 전에 교섭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7일(현지 시간)부터 나흘 동안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안 장관의 방미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도 했다.

안 장관과 별도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를 준비하고 있다.

안 장관과 정 본부장은 시차를 두고 다르게 움직일 예정이다. 통상본부장이 국내에선 차관급이지만 외국에선 통상장관으로 대우받는 만큼, 두 트렉으로 고위급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이미 무관세 품목이 많고,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점을 들어 협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보조금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하려고 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인해 정상급 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장관급 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

외교·통상 관례상 격을 맞춰야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 장관급 회담부터 우선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카운터파트인 상무부 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인준이 완료되면 장관급 협상에 돌입할 방침이다.

미국 상원의회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부 장관에 인준한 바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치러졌으나, 아직 최종 인준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의 방미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미 협상에 돌입한뒤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주요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상태다. 일본, 인도, 이스라엘이 이미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내주 프랑스, 영국도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와 전략이 비슷할 일본이 먼저 움직이면서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력을 끌어올린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후속 협상을 준비 중이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트럼프 내각 인준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다음 달 장관급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일본과 한국을 저울질해 가면서 협상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본과 한국이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다를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동향은 계속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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