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범죄피해 늘어나는데…해외 파견 경찰관은 줄었다

줄어드는 경찰 주재관
해외 사건·사고 피해
1년새 13% 늘었지만
32개국 59명에 그쳐
25개국은 홀로 근무
현지 공조수사 활약
강남마약음료 공급책
파타야 드럼통 살인범
현지 검거·송환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주재관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 범죄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경찰 주재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해외 경찰 주재관은 59명(32개국)으로 집계됐다. 2022년 66명, 2023년 63명, 2024년 61명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올해 신규 파견 예정 인원은 0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관과 검사 등 다른 부처 공무원도 경찰 주재관 파견이 가능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주재관은 대한민국 외교공관 소속으로 근무하며 재외국민 보호, 국제 범죄자 검거 및 수사 공조, 주재국 사법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수행한다. 2023년 5월 중국 베이징주재관은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의 주범인 이모씨(27)를 중국 경찰과 공조해 체포했다. 작년 4월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도 현지 경찰과 함께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을 검거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된 한국인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는 1만7662건으로, 전년 동기(1만5583건) 대비 13.3% 늘었다. 필리핀에선 지난 9일 국가수사청과 이민청 직원으로 위장한 10여 명에게 한인 교민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조직폭력배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인 교민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나 홀로 파견’ 업무를 맡은 경찰 주재관들은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엔 14명, 미국엔 5명이 나가 있지만 프랑스와 인도 등 25개국엔 단 1명씩만 배치돼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8월 귀국한 김모 경감은 “매일 24시간 대기 상태로 국외도피사범 첩보 수집, 사망자 시신 인도, 현장 출동 등 모든 업무를 혼자 책임져야 했다”며 “퇴근 시간이 의미 없을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관의 해외 파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리핀 주재관을 지낸 A총경은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한국 경찰이 현지에서 직접 부딪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수”라며 “경찰 주재관 유무에 따라 사건 대응 속도와 범죄 해결률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