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조사 감사실장 1급 승진 "부역자 포상"

부속실장도 승진...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핵심 관계자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방심위 감사실장이 최고 직급인 '1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노조는 “부역자들에게 하사한 포상”이라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3월1일자로 적용되는 사무처 인사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조사한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은 이날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통보한 바 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21일 통화에서 “최근 3년 동안 1급 자리가 공석이었다”며 “승진 대상인 사람들이 여러명 있었지만 그간 한 명도 승진이 안 되다가 박종현 실장이 승진이 가능한 조건(2급에서 3년 근무)이 되자마자 바로 승진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을 보좌하던 김정한 부속실장 역시 이번 인사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1일 성명에서 “본인보다 먼저 4급으로 승진한 38명을 제치고 단 한 번도 보직을 맡아보지 않은 채 3급에 승진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종현 실장과 마찬가지로 김정한 실장도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와 관계된 핵심 인사 중 하나다. 2023년 9월27일 류희림 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민원 사실을 알리며 류 위원장의 심의 회피를 촉구하는 방심위 직원의 게시물에 대해 김 실장이 “인사위원회 개최도 고려하고 있고 글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김 실장이 '류희림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고 관련 조사에서 진술했다면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명확해진다.

박 실장과 김 실장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조사 결과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방심위 측도 이번 인사의 배경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언런노조 방심위지부는 “지금까지 류 씨는 직원들을 겁박하고, 유배 보내고, 강등시켰다. 본인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다”며 “이번 승진 인사에서 고위급(1~3급) 승진은 총 7명, 그런데 평직원(4~6급) 승진은 단 5명이다. 심지어 5명도 인사위원회의 승진 심사 대상이었던 41명 중 12.2%에 불과하다. 부역자들의 잔칫상에 올린 구색 맞추기 곁들임 승진이라고 하기에도 터무니없이 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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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등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지만 방심위 감사실 역시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