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안전사고에 당정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구명조끼 무상 지원”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 개최
‘건설현장 추락방지’ 대책 이달 발표
‘항공안전체계 혁신방안’ 4월중 마련
‘안전사고 예방’ 장비 현대화 지원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잇단 안전사고 대응 및 예방책을 분야별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달 중 건설현장 추락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항공안전체계 혁신방안도 오는 4월까지 내놓을 전망이다.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기상특보 시 사고 위험 해역 함정 전진배치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제주 여객기 참사 원인이 된 조류 충돌 관련 전국의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는 등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희용, 김형동 의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1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안전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지난 연말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선박 전복 사고,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어선 사고, 공사장 화재 등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철새 등의 항공기 충돌 예방을 위해 전국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조류퇴치 전담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내 화재 방지를 위해 보조배터리 반입 용량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항공사 공항 관제정비 등 전 분야에 걸친 혁신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선 기상특보 시 선단구성 및 출입항 관리, 사고 위험 해역 함정 전진 배치 등 긴급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지난해 5월 수립한 ‘어선안전관리대책’을 보완·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인명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선원들에게 팽창식 조끼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확충하고, 어선 위치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등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해지역에서 북한의 GPS 전파교란 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지상파 항법시스템을 보급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안전에 취약한 건설 현장 1700개소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추락방지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락사고 예방, 지하안전 개선, 건설인력‧감리‧하도급 관리 등 ‘건설안전 종합대책’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3000개소에 대해 감독‧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안전시설 및 스마트 안전장비(추락방지 에어백, AI CCTV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해선 이달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공정 건설현장 등 1147개소에 대해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키로 했다.

봄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지역 입산을 통제하고, 산불 원인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 현대화를 위한 재정 투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관계 부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소방헬기, 로컬라이저 등 장비 현대화 보강에 힘써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요즘 연이어 들려오는 사고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인 점을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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