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 체포영장 저지 메시지”…‘특수공무집행방해’ 윤 대통령 입건

박민철 2025. 2. 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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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을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점을 영장 신청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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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을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21일),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일 경호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 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김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파하며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도 막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부터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점을 영장 신청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는 형사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메시지를 주고받은 데 대해 "정상적인 업무지시"라며 "불법 영장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지난 12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원 본부장의 국방정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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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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