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초등생 체험학습 사고…교원 책임 논란 확산

핵심요약

법원, 담임교사 주의 의무 위반 인정…교육계 파장
신경호 교육감 "교사 부담 가중…체험학습 위축 우려"
교원단체 반발 "책임 전가되는 체험학습, 강제 금지해야"

지난 11일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열린 현장학습 사고 인솔 교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날 재판에서 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속초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담임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 교육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교사들이 안전사고의 책임을 지고 직장을 잃게 된다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이 주는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담임교사 A씨는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 교육감은 "선생님이 항소를 선택하셨다.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신 교육감은 교육 현장을 향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체험학습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교사들이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체험학습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교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체험학습이 강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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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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