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형사 재판·구속 취소 심문’…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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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김준일 시사평론가 - “'형사 재판·구속 취소 심문'…의견은?”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정욱/김준일 : 예, 안녕하세요.

▷ 정창준 :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73일 만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기간,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는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일단 양측이 특별한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또 추가로 증인을 요청했는데 그거는 평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충분히 이미 했고 그게 국가의 시스템을 지금 흔드는 건데. 그래서 이미 최후 변론 25일에 하는 걸로 잡혔기 때문에 글쎄요, 뭐 이게 빠르다 늦다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충분히 주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더 길고.

▷ 정창준 : 그러더라고요.

▶ 김준일 : 노무현 대통령은 7번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17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거든요. 지금 11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최후 변론까지 하면.그러면 저는 적절하다 그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이번에 달랐던 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다 이 부분이 있죠.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서정욱 : 저는 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부정 선거 의혹을 가지는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주 정도 더 걸리더라도 한 번 더 검증해 보고 그다음에 증인도 한 3~4명밖에 안 돼요. 하루만 더 하면 돼요. 이걸 이번에 안 떨면 언제 또 검색하겠습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이게 그 갈등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부정선거 믿고 있는 분들은 그럼 계속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저는 조금 더 힘내도 4월 18일에 2명 나가니까 백번 양보해도 그전에 선고하면 되거든요. 굳이 3월 중순이나 이렇게 선고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몇 번 정도 더 심리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다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해도 이게 1~2주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승복할 때도 더 도움이 되잖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 아니면 뭐 떳떳하니까 문제될 거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왜 저는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기각하는지 검증을. 납득이 안 돼요.

▷ 정창준 :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선관위의 좀 부실 부분을 확인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 서정욱 : 그렇죠. 선관위는 부정도 안 되고 부실 선거도 안 돼요. 한 표라도 이게 오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시스템을 한번 검증해 보고 이번 기회에 또 이러다 보면 이게 원래 21대까지도 더 문제가 많았어요. 22대 때 많이 바뀌었거든요, 망 분리라든지. 이렇게 검증하다 보면 앞으로 이게 또 개선이 되면 앞으로는 이게 부실도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굳이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두 군데 검증하고 증인 몇 명 하면 굳이 이걸 불씨를 계속 남겨놓으면 시빗거리를 주잖아요, 다 떨어버려도. 제 말은 대통령 측이 증인이 그렇게 안 많아요. 다 받아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러고 결정해도 그러면 이게 그때 가서는 뭐 불만 제기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헌재가 하는 게 맞았다고 봐요.

▶ 김준일 : 아니, 이거는 짧게 반론을 할게요. 이미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이분이 나와서 다 이미 헌재에서 얘기를 했고 전 국정원 3차장도 나와서 선관위 시스템 점검한 거 이거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2020년 총선 그때 126건의 부정 선거 소송이 있었거든요. 그거 수사한 게 경찰과 검찰이고 법원에서 단 1건도 인정이 안 됐고요. 작년에도 34건의 부정 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단 1건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2020년 때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도대체 그런데 그러면 법원도 못 믿겠다. 검찰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 그러면 더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간 끌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 정창준 : 윤 대통령,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한국을 이끌겠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복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헌재가 거의 두 조각이 났대요. 근거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4 가 있죠. 이게 그대로 많이 유지되고 있는가 봐요, 심지어.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이 정도면 4:4 정도로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변론이 또 평의하다 보면 재개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옛날에 마은혁 임명하는 것도 2시간 전에 변론이 재개됐거든요. 이제부터 재판관들이 모여서 평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평결을 내리고 그다음에 판결문 작성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의를 할 때 쟁점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나 홍장원 메모가 실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쟁점별로 의견을 묻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강일원 주심이 여야 합의로 추천한 재판관이 이렇게 어떻게 역할을 해서 8:0으로 만들었죠. 이번에는 그런 재판관이 없어요. 여야 합의로 된 양쪽에 다 신뢰받는 재판관이 없어요.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이 픽업해서 임명한 재판관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고 상당히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쟁점이 완전히 통일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헌재가 4:4로 나뉘어졌다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 김준일 : 희망은 자유다. 마음껏 희망하시면 되는데 그 근거를 좀 정확하게 대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어제 받은 속칭 지라시에요. 받음 윤통.

▶ 김준일 : 지라시

▷ 정창준 : 예, 이거 말씀드릴게요. 윤통 탄핵 심판 4:4 기각 유력하다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처럼 이렇게 나뉘어서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전국적 탄핵 반대 집회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듯 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닙니다. 좀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거 말고도 그전에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칼럼에 중앙일보에 쓴 게 있는데 왜 5:3 기각이 이렇게 보수 쪽에 돌고 있느냐.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념 성향에 따라서 5:3으로 기각될 거다 이런 얘기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8:0 생각합니다. 8:0으로 파면된다. 그리고 이를테면 오늘 칼럼, 그러니까 주요 신문 사설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경향신문은 ‘윤석열에게 남은 건 헌재의 파면 결정뿐’, 한겨레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어떤 결정이 나와도 모두 승복해야 된다.’, 세계일보도 ‘윤석열은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에 반드시 승복해야 된다.’, 중앙일보 ‘헌재의 최종 판단과 결론에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파면 쪽에 좀 무게를 싣고 만약에 이게 탄핵으로 인용이 되면 지금 국민의힘은 다 불충이죠, 불충. 왜 대선 준비를 합니까? 지금. 대선 준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 정창준 : 언론의 흐름도 좀 짚어주셨는데 하여튼 정보지의 내용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제 10차 변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나왔는데 좀 어떤 내용 주목하셨어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저는 일단 홍장원하고 조지호가 문제죠. 한덕수 대행은 통상적 국무회의는 아니었다 해도 계엄의 국무회의가 통상적일 수가 없죠. 통상적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계엄은 급박하니까 좀 절차도 회의록도 사후에 만들 수 있고 부서도. 왜? 미리 부서가 다 오면 정보가 다 새거든요. 저는 그게 당연한 진술이다, 통상적 국무회의와 다르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무회의가 없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있죠. 그 노란색의.

▷ 정창준 : 정치인 명단이 있는.

▶ 서정욱 : 네, 노란색의 포스트잇 있잖아요. 이게 글씨인지 뭐 선만 주르륵 그어놔 가지고 이게 도저히 저는 충격적이고 이걸 보고 보좌관이 증서했다면 보좌관하고 자기들끼리 암호문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메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명단이야 우리가 인정하니까 김용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도 명단은 인정하는데 그 명단이 과연 이게 위치 동향 파악의 명단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방첩사나 수방사에 한 방에 다 가둬놓을, 이렇게 검거해서 한 징역 10년이든 무기징역시킬 이런 명단이냐. 아니면 체포를 하면 이게 며칠간 하느냐. 이게 저는 체포나 구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위치 동향 파악을 하려면 이게 계엄 그것도 중요할 때는 어떤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조지호 청장은 수사 기록은 인정을 하면서도.

▷ 정창준 : 인정을 했어요.

▶ 서정욱 : 예, 하면서도 그리고 그다음 날 전화가 대통령이 와 가지고 ‘수고했다. 오히려 대응을 잘해서 이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이거는 저는 진심으로. 왜? 김봉식 서울청장도 그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경찰이 이렇게 국회의원들 다 터준 거 아닙니까? 190명 들어가게. 대응을 잘해서 계엄이 빨리 끝난 거는 다행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격려해 준 건 이거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어제 10차 변론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일 : 일단 한덕수 총리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퇴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심문하는 게 조금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건 윤석열 변호인단 측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국회도 동의하고 같이 증인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건 핵심적인 건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이 요건을 갖췄느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단 1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나왔어요. 평소에 했던 얘기, 이거는 간담회 형식이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었다는 얘기를 다른 국무위원들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왜 불렀을까, 그러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거 시간 끌기하려고 한덕수 총리 부른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감정이 실린 게 저는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해임 이유가 궁금하다.’ 홍장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다가 막 웃음을 참는 모습, 기사로도 나오고 영상으로 나오는데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X.’ 이게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예전에 ‘계속 이거 명단 부르는 거 보고 미친X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증언을 했잖아요.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게 보이는데 다른 뭐를 떠나서 계속 메모의 신빙성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럼 그 명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예를 들면 그 검찰 조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거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명단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건데 일치하잖아요, 지금 홍장원 차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홍장원 메모가 잘못됐다. 메모 버전이 여러 개다. 그거를 사무실에서 한 거냐, 집 앞에서 한 거냐 뭐 등등등인데 별로 큰 대세에 지장은 없고 말씀하셨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거를 변호인 입회 아래 검찰 조서가 다 맞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게임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첫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고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어요. 영향이 있겠죠?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용현 장관은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이 없어요, 소추 특권 때문에. 내란밖에 없어요. 이게 전혀 다르고 관할이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무조건 중앙지검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중앙지법인데 서부로 갔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게 구속 기간 있죠. 이것도 최대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하면 정확하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하는데 그런데 날짜 단위로 해서 3일 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김용현 장관하고는 관계없는 쟁점이에요. 따라서 대통령은 아까처럼 구속 기간 10일 할 때 산정하는 거 그 문제 그다음에 직권남용이 빠진 죄 그다음에 아예 서부로 간 거 이런 게 김용현 장관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 정창준 : 쟁점이 다르다?

▶ 서정욱 :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김용현 장관 기각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판단하는데 저는 좀 시간이 늦어지는 건 안타까워요. 10일 내에 자료를 내라는 건 그 정도 뒤에 결정한다는 거 그 점은 이게 좀 아쉽지만 빨리 풀어줘야 하는데. 그러나 이게 법원이 숙고한다는 건 저는 상당히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 일단은 전 국민을 다 법조인화로 지금 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참 유감이고 구속 취소의 요건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나. 그런데 우리 훌륭한 법조인 앞에서 제가 좀 반론을 드리자면 구속 취소라는 건 쉽게 얘기를 하면 구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쉽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구속의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구속의 사유가 소멸됐거나 이런 경우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영장실질심사 했잖아요, 누가 했든 판사가 달라도. 거기에서 구속을 할 사유가 있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그 판사가 다 틀렸다고 지금 법원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통 구속 사유 취소가 되냐 하면 구속이 됐는데 합의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면 더 이상 구속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잘못 잡았는데 진범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내란 수괴의 진범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힌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용현 장관하고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취소가 될 가능성은 제로고 많은. 제가 뭐 제 주장이겠습니까? 법조인들 다 물어봐도 거의 다 그렇다. 유독 서정욱 변호사님만 빼고는 다 그 얘기를 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변호사님? 정당의 정체성 문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말이 이제 후폭풍을 낳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준일 평론가님 먼저.

▶ 김준일 :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기본 사회, 기본 소득한다고 했다가 왜 갑자기 우클릭이고 진정성 있어? 그런 거니까 아니, 원래 우리는 중도 실용주의였어.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김대중 대통령 DJP 연합이라든지 뭐 대중경제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이게 어떻게 좌파 진보 정책이냐. 우리는 원래 그런 걸 지향했다. 오락가락에 대한 반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도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 자체가 대한민국에 없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에 파 라이트, 너무 오른쪽에 갔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약간 돌아오라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 정창준 : 국민의힘을 극우로 오히려 몰아가는.

▶ 김준일 :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극우 정당이지 보수 정당이라고 보기가 힘들고요. 완전히 달라요, 유럽에서는. 절대 보수 정당은 극우랑 연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그거고 세 번째는 사실은 민주당의 딜레마가 항상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 불안하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민주노동당 계열 통진당, 지금 현재 정의당이 사실상 완전히 원외 정당이 되고 몰락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좀 더 왼쪽에 있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대선 주자가 조국 대표가 없으니까 마땅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 정창준 : 전략적으로.

▶ 김준일 :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국힘을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도 이게 복합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모처럼 분석이 100% 일치하는데요. 국민의힘을 극우로 몰고 오는데 진보에 경쟁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토끼로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정치에서 많이 비유합니다. 집토끼는 이미 잡아놨으니까 경쟁자가 없고 그다음에 산토끼 잡으러 중도 보수 쪽으로 가보자 이런 전략 같아요. 국민의힘은 극으로 몰면서 중도나 합리적 보수까지 우리 잡아보자 이런 전략인데 제가 보기에 아마 두 토끼 다 놓칠 겁니다. 지금 진보 쪽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표 구속되고 심상정 어렵지만 얼마든지 진보 진영도 지금 비난 여론이 많아요. 왜 당신이 혼자 마음대로 당의 색깔을 바꾸냐. 이래서 제가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사설을 봐도 이재명 대표가 일방적으로 중도 보수라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 여론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금 없어 보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되면 진보 진영이 또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하다못해 백기완 후보 내듯이 왜 이재명 대표는 너무 보수로 가네? 그러면 우리 진보는 핫바지냐. 따라서 이게 집토끼도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토끼 잡는 게 이렇게 온다 해서 말로만 온다 해서 중도나 보수가 이재명이 바뀌었네. 이제 우리 이재명 지지할까? 이렇게 쉽게 안 돼요. 하루아침에 그 변신을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워낙에 아직 당의 강령도 안 바뀌었어요. 민주당의 강령이 서민 중심의 진보 색깔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쉽게 산토끼가 속아서 이재명 쪽으로 이렇게 달려오지도 않을 거다. 따라서 집토끼, 산토끼 둘 다 놓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당내 분위기를 보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정체성에 관한 거니까 당내 주류에서도 조금 견제 발언을 할 줄 알았는데 주류에서는 엄호 사격을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비명계에서만 이 정체성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 김준일 : 대선이 임박한 거죠. 선거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당내 주류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의 동기화, 일체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비판을 했는데 기본 사회를 당 강령으로 넣은 게 지난해 8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년 만에 사실은 기본 사회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기본 사회는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이게 상위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좀 좌파적, 진보적 의제. 물론 보수 쪽에서도 기본 소득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우파적 기획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보 쪽 의제이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이게 우려가 있었어요. 이거를 당 강령으로 넣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이재명 대표 이후에는 그러면 민주당은 존속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건 당 주류는 이재명 대표의 방향에 따라서 좀 같이 이렇게 동기화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고 당연히 비명들 입장에서는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1당의 어떤 당의 정체성을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토론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그 토론은 결국은 대선을 통해서 대선의 경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쟁점화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재명 대표가 하나가 또 노린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비명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오늘은 박용진 의원 지금 만난다고 하고 있고 이미 김경수 전 지사 만나고 김부겸 의원 등등등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논쟁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비명들의 소리도 듣는 이런 모습까지 지금 당에서 연출을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이게 이런 부분은 당내에 지금 얘기를 했지만 충분한 숙의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의 힘을 보여주는 건가요?

▶ 서정욱 : 이게 문제죠. 민주당이 개인 사당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노선을 할 때는 충분하게 당원들이랑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혼자서 유튜브 나가서 혼자서 중도 보수다 어쩌고 하면 이게 이재명 1극 체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완전히 당이 이재명 개인 사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주류 의원들은 또 이재명 대표 눈치 본다고 전부 아부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목소리를 못 낸다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그래도 가장 제1야당이 이렇게 이재명 1인 사당이 돼버린 이 현실 이게 참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다 이렇게 보이고 정말 민주당의 그 의원들, 특히 친이재명 의원들 진짜 부끄러워 해야 된다. 이런 노선에 바른말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동조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 정창준 : 이 발언 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이 대표가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친명계 좌장의 발언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데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발언 조기 대선의 큰 그림일까요?

▶ 김준일 :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미 대선의 큰 그림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을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은 뭐였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의 어떤 중도 진보 성향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중도 보수, 극우를 제외한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본인들이 움직인 건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쪽에 중도 보수 세력도 있고 거기하고 손을 잡는 게 대연정의 그림이었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이 옮겨 버린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대연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다 먹겠다 사실은 이런 좀 어떤 선거 전략에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연정을 얘기했을 때 지금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연정이 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사실은 저는 국민 통합이 차기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잖아요. 경제와 국민 통합 이 두 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로 대연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서정욱 : 대연정이라는 게 아마 이준석, 한동훈까지 우리 끌어들이겠다. 한마디로 이게 탄핵을...

▷ 정창준 : 탄핵에 찬성했던.

▶ 서정욱 : 예, 찬성했던. 이거는 저는 선거 전략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대연정이 어려워요. 대연정하면 이게 1당 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기본인데 대연정하면 두 당이 합쳐서 연정하면 우리나라 당 하나밖에 없는데 일본의 자민당이 한동안 그렇게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저는 뭐 다당제냐 양당제냐 있는데 양당은 건전하게 견제하면서 서로 수평적으로 권력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게 연정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도 그러면 국민의 보수당하고 합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연정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선택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이번에 아마 탄핵 찬성 세력을 일부 끌어들이려는 이런 어떤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봐요.

▶ 김준일 : 이거는 짧게 해명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좀 잘못된 얘기인 게 합당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연정이라는 건 이를테면 거국 내각과 비슷한 겁니다, 일부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누가 집권을 하든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안 나간다고 걱정을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합의를 보면서 하자는 게 대연정의 기본 구상이기 때문에 1당 독재라는 얘기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저는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우리도 필요하다, 이게. 사실 내각제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이제는 좀 해야 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국민의 힘 내에서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분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제가 보기에 분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찬성파가 대표적인 게 한동훈 대표나 그다음에 유승민. 오세훈 시장은 또 물어보니까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그러더라고 지금은. 처음에는 그랬다가 아니다가 좀 이렇게 세모 정도, 오세훈 시장은. 아마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물어보면 분열까지는 안 간대요. 누구 하나가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합쳐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막 싸워도 만에 하나 이게 조기 대선 가면 경선을 할 거 아니에요. 공정한 경선하면 그쪽으로 승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혹시 이 부분 좀 말씀하실 내용 있으세요?

▶ 김준일 : 최근에 중앙일보가 재미있는 기사를 썼잖아요. 주반야대. 낮에는 탄핵 반대하고 밤에는 대선 준비하고 그래서 이거를 국힘의 이중생활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등장을 심판의 날의 징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사건이 있으려면 그 징후가 먼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은 이제 중위적인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도 있고 탄핵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저께 굉장히 흥미롭게 본 게 뭐였냐 하면 주반야대가 아니라 야반주대가 됐다, 지금 국민의힘이. 왜 그러냐면 어제 토론회 열었어요. 토론회 열어서 신율 교수가 나와 가지고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했는데 거기에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 다 참석했거든요. 그리고 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반대당협위원장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딱 밤에. 그러니까 낮, 밤이 바뀐 거잖아요. 이미 대선 모드로 들어갔다, 국힘은. 그런데 고민은 뭐냐 하면 이미 지지층 결집으로 지지율 올라가는 게 한계에 부딪힌 게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미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충 아니냐, 이거 지금 대선 준비하는 거. 그러면 그냥 후보 내지 마라, 정말로 탄핵에 그렇게 반대를 하시면.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복귀하면 좀 당내 입지 확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거든요. 탄핵 반대 여론이 아마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압도적일 거고요. 전체적으로도 이게 한 30% 후반에서 40%까지 그런 분들이 다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는데 당의 입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시점도 보세요. 딱 이게 변론 종결할 때쯤 해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계엄이 암살부터 체포 잘못됐다부터. 이게 마지막까지 저는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정치 why>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김준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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