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롯데컬처웍스의 50억 《한산》 전쟁…法, 쿠팡 손 들어줬다

롯데컬처웍스, 쿠팡과 《한산》 독점 계약 후 넷플에 감독판 제공
法 “《한산》 감독판, 본편 복제물에 해당…50억원 지급하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스틸 컷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한산: 용의 출현》 감독판 서비스를 두고 쿠팡과 롯데컬처웍스가 벌여 온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달 23일 쿠팡이 롯데컬처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쿠팡 승소로 판결했다.

쿠팡은 롯데컬처웍스와 2022년 개봉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 독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통해 영화를 공개했다. 그러나 수개월 뒤 롯데컬처웍스가 감독판 영화 《한산 리덕스》를 넷플릭스에 제공하면서 2년간 법정 분쟁을 이어왔다.

쿠팡은 《한산: 용의 출현》의 쿠팡플레이 독점 서비스 계약을 한 만큼, 《한산 리덕스》를 다른 OTT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롯데컬처웍스는 《한산 리덕스》가 별도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감독판이 이 사건 영화의 복제물에 해당할 뿐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감독판을 넷플릭스에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게 독점적 서비스 권한을 제공하고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컬처웍스가 쿠팡에 50억원을 지급하고, 2023년 2월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도 별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컬처웍스가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영화 《한산 리덕스》 포스터 이미지 ⓒ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한산: 용의 출현》은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2번째 작품으로,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다룬 영화다. 2014년 개봉한 《명량》의 후속작이다. 당시 OTT 업계 후발주자였던 쿠팡플레이는 롯데컬처웍스에 사용료 125억원(부가세 별도)을 주고 이 영화의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앞서 롯데컬처웍스와 '관객 수 30만 명 이상 영화'에 대한 VOD 라이선스 독점 제공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넷플릭스가 영화에 대한 서비스 권리를 내세웠고, 롯데컬처웍스는 넷플릭스에 감독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롯데컬처웍스 측은 감독판은 2차적 저작물로, 《한산: 용의 출현》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했다. 감독판에 해전과 출정 장면이 추가됐으며,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서사가 총 21분가량 늘어나면서 단순한 액션 영화에서 드라마적 몰입감을 지닌 영화로 재탄생했다는 것이다. 롯데컬처웍스는 이달 18일 항소한 상태다. 롯데컬처웍스는 감독판의 2차적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감정 등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