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오요안나 청문회' 반대한 野, '잠룡' 김문수에 "대선 나가냐" 압박

[the300](종합)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번 논쟁을 촉발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환노위 현안질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방송업계에 만연한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 있다"며 "(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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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요오안나 청문회' 두고 격돌한 여야..."뉴진스 하니보다 심각"vs"정치공세 위한 청문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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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있어선 대비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오요안나 사망)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하니씨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MBC의 뿌리 깊은 근로 문화와 더 나아가서는 방송계의 악습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소희 의원도 "민주당이 왜 청문회를 (수용하지) 않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고 정수기씨 사망 이후 쿠팡 청문회를 열었고, SPC 등 사업장 사망 사고가 이어진 (기업·기관 등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소희 의원은 "하니씨 국정감사 출석 당시 '연봉 수십억(원) 연예인이 (국회에) 나와 쇼하는 시간에 노동 현장 최후방에서 소외당하고 불이익당하는 분들에 귀 기울여라'라는 댓글을 읽었다. 자괴감이 들었다"며 "오요안나씨 연봉이 1600만원 수준이다. 청문회 꼭 열어야 한다"고 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반대해서 개최하지 않는 것처럼 성명을 내고 (환노위)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데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오요안나씨 관련) 청문회를 민주당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다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고 근로자성에 대해 의지를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면 청문회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 정도 공회전했다. 전체회의가 잡혔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려 세 차례나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쿠팡 청문회 일정도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잡았는데) 일방적으로 일정 잡았다고 비판하시더니 끝까지 자리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은 MBC에만 좁혀서 청문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인지하고 MBC에 지체 없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지난 11일부터는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피려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래 사회적 경각심은 분명히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의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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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문수 장관에 '맹공' 윤석열 대통령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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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4개월 만에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문수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 장관은 지난해 10월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한 뒤 환노위 회의에 불참해왔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이 된 우리 선조의 국적 문제뿐 아니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대권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길 바란다"며 "(출마와 관련해선)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보통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전직 대통령을 방문한다"며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장관이 하는 말과 보여주는 일정·메시지는 편차가 크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지난 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장관은 잘못된 역사관에 대해 사과는커녕 최근 대정부 질의에서 김구 선생 국적이 중국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지적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에 "(김문수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역사에 대해 말할 가치가 없다"며 "더 이상 (선조 국적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테니) 장관은 일본 국적의 조상을 마음에 품고 사시고, 저는 대한(민국) 국적의 조상을 마음에 품겠다"고 말한 뒤 본격적인 질의에 돌입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퇴장 조치로 인해) 자리에 없었더라도 (장관으로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업무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 여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신데, 장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은 앞서 질의한 같은 당 박해철 의원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차관에게 미룬 김 장관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환노위에 출석해 약속한 안전경영 쇄신방안의 이행 현황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문수 장관은 "(해당)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다"며 "이 부분은 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직원들을 생일 축하 찬양에 동원하고, 군인·경찰 등이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선 의원은 "(언론에 나온 경호처 직원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대통령 체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인·경찰·공무원이 불법에 동원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물리력 사용을 강요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