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공매도 재개…이복현 “무차입 공매도 99% 적발” 자신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시스템에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는 99% 적발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때 좀더 다양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과거 불법 사례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99% 확률로 적발할 수 있었다”며 “증권사에서 대차를 할 때도 거래 자체는 최고경영자가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조직에서 통제돼 개인이나 특정 팀 차원의 일탈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사례는 금감원이 지난해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조사해 9곳이 ‘무차입 공매도’ 등 2천억원대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사건을 뜻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11월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NSDS)을 구축해 왔다.

이어 이 원장은 “거래소 시스템 준비가 적절한지 등을 다음 달 중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해온 무차입 공매도 건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가적인 금지 조처 등이 없다면 3월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 원장은 또 “우리 주식시장이 퇴출 등 평가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이른바 좀비기업들과 관련해 공매도 전면 재개가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고려하고 있지만, 해외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과 관련한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더덧붙였다. 현재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지수,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350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좀더 넓히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