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7% “‘하늘이법’ 교사 정신질환에만 초점 맞춰선 안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하늘이법’과 관련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오히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교사노조연맹은 20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인 원인을 묻는 조항에는 응답자의 66.8%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를 꼽았다. 그 외에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0%),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와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칭 ‘하늘이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는 98.3%가 반대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