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 앞서간 일본, 뒤따르는 한국…'의약품 개발 강화' 등 과제도
[편집자주] 더이상 세포치료를 위해 해외로 원정치료를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도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줄기세포, 면역세포로 치료할 수 있게 문호가 확대돼서다. 첨단재생의료의 연구대상자 제한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희귀·난치질환 환자 대상으로만 연구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술과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와 기대 효과, 의료기관 등의 준비상황 등을 살펴봤다.

일본은 '재생의료 선진국'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재생의료 안전성과 접근성을 법제화한 특화 법률을 만들었고, 현재도 필요한 부분을 손보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도 희귀·난치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인 개정안을 마련했단 점은 고무적이지만 치료제도 신설 등 변화와 관련된 보완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자유진료를 관리하는 목적의 '재생의료안전법'을 2013년 마련, 이듬해 시행에 나섰다. 전 세계 처음으로 재생의료를 제도화해 환자에 적용한 사례다. 일본은 자유진료를 허용하면서도 이를 법의 틀 안으로 들여와 연구·치료 신고체계 등을 마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엔 재생의료안전법 내 범주 외의 생체 내(In vivo) 단계의 유전자 치료도 정부 당국이 심의사항에 대해 현장점검 할 수 있도록 개정, 심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보완 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재생의료 연구·치료계획 적합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단 절차는 같지만 운영 방식 등에선 차이가 있다. 일본은 전국에 166개(지난해 9월말 기준)에 달하는 '(특정)인정 재생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한국은 중앙 부처에 심의위가 단일 운영된다. 일본은 심의위 조직이 지자체 단위로 쪼개져 설치, 심사가 진행돼 연간 약 10만명이 재생의료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전관리 측면에선 국내 제도가 앞선다. 일본은 위험도가 낮은 치료는 지역 단위에서 심사하고 고위험 치료는 인정위 심사를 거쳐 후생성에 보고되는데, 후생성은 재심사 없이 통계 관리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 이에 진료 자유도는 높지만 안전성 측면에선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반면 한국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첨단재생의료 안전성 모니터링·이상반응 조사 △임상연구 장기추적조사 등을 수행, 국가 차원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국내의 경우 이제 막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보완책도 필요하다. 특히 환자 부담이 큰 고액의 치료비에 대해 평균 가격이 형성돼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비급여인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산정하고 환자 측이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국장)은 본지 통화에서 "시술 종류가 다른 만큼 정부가 청구 비용 수준을 먼저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별 비용 데이터를 비교해 무리한 청구가 불가하게끔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개발 관련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다. 개별 치료가 아닌 보편적 치료 관점에서의 전환을 위한 지원 강화가 있어야 한단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목표하는 종착지는 의약품 허가를 통한 보편적 사용"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의약품화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판단해 심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 내)임상과 치료의 분리 목적은 최대한 많은 치료제를 의약품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데 있으며 추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별거 없네" 정용진 회장에 손가락질한 개그맨…"인연 끊겨 후회" - 머니투데이
- 방시혁, 날렵해진 턱선에 깜짝…홀쭉해진 모습으로 공식석상 등장 - 머니투데이
- '70억 신고가' 압구정 신현대, 박수홍 부부가 샀다…대출 25억 추정 - 머니투데이
- 'D라인' 만삭의 김민희, 인천공항에…홍상수와 베를린행 - 머니투데이
- "김새론·문빈, 같은 장례식장서 보내"…유명 아이돌 소신 발언 - 머니투데이
- [TheTax]"양도세 0원 아니었어?" 10년 소유 농지, 1억 추징 '날벼락', 왜 - 머니투데이
- 신혼여행 중 할머니 부고에 남편 "귀국"…아내 "부모상도 아닌데?" - 머니투데이
- 배우 이재룡, 서울 강남서 교통사고 낸 뒤 달아나 검거…음주운전 - 머니투데이
- 여친 기절시키고 심폐소생술 후 또 폭행…이별 통보에 흉기 난동 - 머니투데이
- "날 마약쟁이로 만들어"...박봄 앓고 있는 '이 병', 뭐길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