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7% "'하늘이법', 정신질환에만 초점 맞춰선 안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해 교사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도입에도 88%가량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천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했습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사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책에는 98.3%가 반대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조항에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0%),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와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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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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