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8%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편견 강화할 것”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12일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사노조연맹이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하는 방안에 대해 약 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대전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습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7.9%가 반대했습니다.

이 중 78.8%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교사들이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질병 보유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했습니다.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했습니다.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90.7%가 동의했습니다.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한다면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 97.1%가 찬성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이어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복수응답 가능)으로는 '학교구성원이 위중한 폭력적 전조증상을 보일 때 심의를 거쳐 교육당국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후 진료의뢰' 라는 의견이 58%로 가장 높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