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하늘이법 졸속 입법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하늘이를 추모하는 전국 학부모회 기자회견
"성급한 입법 추진, 교육 현장 갈등만 불러와"

[서울=뉴시스] 하늘이를 추모하는 전국 학부모회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하늘이를 추모하는 전국 학부모회 제공) 2025.0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학부모단체들이 '하늘이법'을 다룰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교육공동체가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늘이를 추모하는 전국 학부모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故) 김하늘(7)양 사건에 대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탄"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한 입법이 이뤄진다면 교육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불안과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대책 발표 중단 ▲폭력적 교사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 구분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 ▲졸속 입법 철회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제안된 하늘이법이 성급한 처벌 조항, 정신건강 고려 부족,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확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다면 현장의 갈등 만을 양산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의 재발 방지가 아니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존중 받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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