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경기도의원 "이재명표 극저신용대출, 62% 회수 불투명"

지미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용인6)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선보였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20년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침체를 극복한다는 미명으로 금융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연 1%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라며 “오는 4월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대출금 62% 가량인 820억원은 회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에는 3년간 1천374억원이 투입됐다.

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첫번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표 선심성 포퓰리즘 기반한 졸속 행정 탓”이라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통에 대출금 회수를 위한 기본 대비책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출심사는 그야말로 형식에 그쳤고, 사업 성격이 지원인지 대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채권 회수율이 바닥을 기면서 혈세 820억원이 연기처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이재명 전 지사의 측근이었는데, 이들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은 재무컨설팅 취업·창업 및 개인회생 지원 같은 본연의 임무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3년 동안 사업비를 60억원이나 지급했고, 사업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채권회수 및 관리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원이 아닌 대출임에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면 김동연 도지사를 향해 무책임한 정책 결정자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 대출 서민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대권욕심에 눈이 멀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뻔뻔한 이재명 전 지사를 보고 있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본성난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며 “김동연 지사는 전임 지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 중앙정부에만 쏠린 눈길을 도정에 되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