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고민정 “민주당은 중도보수? 진보 섹터 잃을까 우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연대와 통합 의지가 강한 사람
-한동훈-이준석과 ‘내란 반대 연대’ 구축해야. 이낙연은 예외
-목표는 극우를 주변화시키는 것
-나도 수거 대상, 섬뜩. 개헌 피하지 말고 계엄법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다시 집권하면 100% 다시 계엄. 권영세의 말로 확인
-5.18정신과 계엄 필두로 개헌, 민주당이 꼭 해야 할 일
-檢 김성훈 구속영장 반려, 요소요소 내란 옹호 세력 살아있구나
-명태균 게이트, 중앙지검 수사? 빠르게 종료시키려 할 것
-하늘이법, 법안 심의도 아직...질환 교원 복직 제도 제대로 작동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고민정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2주 전 인터뷰가 상당히 반향이 컸습니다. 어떠셨나요?

◎ 고민정 > 뜨거운 시간들이긴 했는데요.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제가 감당해야 될 거는 또 제가 짊어져야 될 몫이겠죠.

◎ 진행자 >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이 저희 인터뷰에서 입틀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비판하면 내부 다양성이고 남이 하면 입틀막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고민정 > 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는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고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요. 다만 왜 내 입을 막냐는 주장을 했던 게 아니라 당내에서 입틀막의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는 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진행자 >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 고민정 > 그렇죠. 왜 고민정이 나의 말을 못 하게 막냐 유시민 작가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 사안들이나 혹은 지도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의견을 냈을 때 무조건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던 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 진행자 > 여기서 나눠야 되는 부분은 당 지도부나 당 의원들이냐 당원이냐 이것도 약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 만났고 박용진 전 의원 만나고 김부겸 전 총리 만나고 임종석 전 실장 쭉쭉 만난다고 하는데 통합 행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고민정 > 네. 저는 누구보다 대표는 연대하고 통합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라는 사람 주변에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존재해줘야 그 영역이 더 확장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와 상징성들이 더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진짜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가는 거는 저는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을 넘어서는 사람들까지도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고 제가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이런 분들까지도 만나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들은 뭐 뜬금없는 소리 하냐 이러셨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만나야 한다는 부분은 민주당과 무조건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당신들 거 버리고 우리 쪽으로 흡수되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연대라는 건 각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면서 공통된 부분 안에서의 손을 잡는 게 연대인 거죠.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목표는 극우를 주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내란 반대 연대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고민정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또 예외라고 하셨죠?

◎ 고민정 > 왜냐하면 누구는 안 된다는 배제 논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이낙연 전 총리가?

◎ 고민정 > 네.

◎ 진행자 > 누구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겁니까?

◎ 고민정 > 그렇죠. 만나야 될 사람이 서로 간에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 당신은 없어져야 될 존재야라고 전제하는 것은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어쨌든 기본 전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 목표를 명확하게 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극우를 주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려면 한동훈 대표든 이준석 의원이든 이런 분들이 극우하고 단절시킬 수 있게끔 보수가 건전하게 설 수 있게끔 그분들도 굉장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거고 그 길에 우리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면 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어제 야5당 내란종식 원탁회의가 출범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고민정 > 저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힘들이 거기에서 멈춰지지 않고 새로운 의제도 발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목표가 보여야 그 원탁회의가 의미가 있어질 테니까요.

◎ 진행자 > 여기에 개혁신당은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개혁신당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개혁신당이 참여를 안 한 거잖아요.

◎ 고민정 >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영역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노력을 덜 했느냐 개혁신당이 생각이 없는 거냐 이건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고민정 > 두 개 다 작용하는 거겠죠. 저희도 더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준석 의원은 단순히 국민의힘 진영 안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서 자기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욕심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극우와 단절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하고도 같이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앞으로 중도보수를 맡아야 된다,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의원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고민정 > 그 마음은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보 정당이냐는 것에 대한 비판적 해석이신 건데 거기에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중도 개혁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보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거기에 보수를 강조한 게 성장 담론, 이 부분과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이제 그렇게 되려면 소위 복지, 그리고 분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진보 영역에서의 담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 중도보수 쪽으로 확 쏠려버렸을 때 진보 영역이 살아남아 있느냐 그런 현실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진보 영역이 지금 많이 쪼그라든 게 사실이잖아요. 정의당도 예전만큼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진보당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이 그 섹터를 진보에서부터 중도보수까지 다 감당해야 된다면 당내에서 진보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당내의 당 수준으로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간 진보 섹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효과를 의도치 않게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진보 영역이 어느 정도 구축됐다는 게 확인이 돼야 중도로 가든 보수로 가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을 파악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김부겸 전 총리인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 고민정 > 왜냐하면 당헌에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 대표 이전에 당원으로서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논의를 불붙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고민정 > 그렇죠. 근데 아마 김부겸 총리는 당 대표라는 그 위치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한 번 뱉어진 말이어서 여러 논란들과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생산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진보 진영의 구축을 위해서 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확보해주셔야 될 거고

◎ 진행자 > 오히려 이걸 가지고 당의 색깔이나 노선에 대해서 당내 공론을 조직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네요.

◎ 고민정 >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 바깥에서도 지금 조국혁신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한데 그 영역들을 얼마큼 더 우리가 확대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의원님도 노상원 수첩 수거 대상에 포함됐더라고요?

◎ 고민정 > 예, 그렇더라고요.

◎ 진행자 > 그거 딱 듣는 순간에 어떠셨어요?

◎ 고민정 > 어떤 분들은 마치 훈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제 심정은 조금 섬뜩했어요.

◎ 진행자 > 섬뜩했다.

◎ 고민정 > 네, 저는 민주화 운동을 경험해 본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늘 남의 얘기로만 겪었던 사람인데, 계엄하고 나서 벙커를 어디를 비워놨고 야구방망이를 준비했고 막 이걸 기사로 봤지 않습니까? 이게 남 일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제 이름이 있는 순간 되게 섬뜩하고 오싹하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의원님 계엄법 개정안 발의하셨죠?

◎ 고민정 > 예, 예.

◎ 진행자 > 발의된 게 61건?

◎ 고민정 > 61건입니다.

◎ 진행자 >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고민정 > 그래서 집담회를 개최해서 갈래를 타봤어요. 계엄을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동의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 진행자 > 사전 동의.

◎ 고민정 > 사전이든 사후든 동의를 받아야 된다.

◎ 진행자 > 지금 사후는 해제 의결하면 계엄 즉각 해제하도록 돼 있으니까

◎ 고민정 > 왜냐하면 전시 계엄 같은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어렵지 않냐 하는 반론 때문에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계엄을 해제할 때 지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가 의결을 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나 이런 큰 갈래들을 타봤는데요. 이게 다 결국은 헌법하고도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도 분석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방위에서는 헌법과 엮여 있지 않은 부분만이라도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개헌까지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얼마 전에 권영세 위원장이 다시 계엄 해제의 날로 간다면 나는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 국민의힘이 다시금 집권하면 계엄 100% 다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의석수와 상황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변화되는 거라서 똑같은 이유를 대고 계엄을 하겠다는 선포를 저는 권영세 위원장이 한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하세요?

◎ 고민정 >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민주당이 대통령 될 거야,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두 번 다시 이런 계엄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개헌도 피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고쳐나가야지 두 번 다시 계엄이 벌어지지 않는다.

◎ 진행자 > 저희가 일전에 김경수 전 지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경수 지사가 1, 2차 개헌을 얘기했어요. 1차는 계엄을 봉쇄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입장이십니까?

◎ 고민정 > 그렇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엄법을 보면서 더 많이 들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 건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 금남로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다 지켜봤었고 그리고 5.18정신은 여야가 합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하는 거는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광주 5.18 정신과 계엄을 필두로 해서 개헌을 여는 것은 저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의 입장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거 아닌가요?

◎ 고민정 > 저는 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저도 지도부였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고민정 > 왜냐하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요.

◎ 진행자 > 지금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다?

◎ 고민정 > 맞습니다. 지도부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내란 정당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지도부 안에 있을 때 비공개적으로 늘 했던 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줘야지 영역이 넓어진다. 그래서 늘 레드팀 역할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세 번에 걸쳐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안 받아들여서 반려를 했거든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번, 어떻게 평가하세요?

◎ 고민정 > 여전히 내란과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요소요소 곳곳에 살아 있구나. 그래서 국민들의 공포도 여전히 커져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100% 처벌받을 것이고 대통령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런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게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공포도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판결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지는 것만이 저는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창원지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중앙지검에서 빠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조사할 거라고 보세요?

◎ 고민정 > 중앙지검에서는 빠르게 이것들을 종료시키려고 하겠죠, 수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명품백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들이 본인들은 숨기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 속내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 빨리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 진행자 >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 저분 저희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종합하면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증거, 정황 이런 게 많이 축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하고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버렸길래 의지가 있는 거냐.

◎ 고민정 > 압박을 뭔가 많이 받았던 것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인권위원장이어서 인권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인권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는 스탠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각되겠구나 부결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현장에 가보니 1층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위층으로 딱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확 달라져 있는 겁니다. 압박을 받는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교육위 소속이시니까 짧게, 하늘이법 이야기 나오잖아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 고민정 > 법안 심의도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건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멀쩡한 사람이 계획범죄에 의해서 벌어진 것이냐 이거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질환 교원들을 복직할 때 심의하게끔 하는 것은 새로운 법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원래도 있는 제도입니다.

◎ 진행자 > 규정이 있다면서요.

◎ 고민정 > 근데 그 제도가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끌어올려야 그래도 작동을 시킬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데 과도하게 바깥으로 알려졌구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우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법안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고민정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