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5년간 매년 8% 예산 삭감 지시"… 인태사령부는 예외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이 국방부 임무"
예산안 채택되면 100조 원 빠질 예정

피트 헤그세스(앞줄 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3일 미 뉴멕시코주 선랜드파크의 미국 멕시코 국경 지역을 방문해 장병들과 악수하고 있다. 선랜드파크=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국방장관도 국방 예산 삭감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이달 24일까지 향후 5년간 매년 8%씩 삭감된 예산안을 작성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메모를 통해 "준비 시간은 끝났다. 우리는 전사 정신을 되살리고 우리 군대를 재건하며, 억지력 재확립을 위해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의 '국방비 절감' 요구는 이어졌다. 그는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내린 임무는 분명하다"며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예산을 통해 필요한 전투력의 확보,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 중단, 과도한 관료주의 거부, 감사 진행 등 실행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은 8,500억 달러(약 1,226조 원)다. 헤그세스 장관 주문대로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680억 달러(약 100조 원)가 빠지게 된다고 WP는 설명했다. 이럴 경우 2013년 재시행된 미 연방 의회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 이후 국방부의 최대 예산 축소가 될 것이라는 게 WP의 진단이다.

이번 삭감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약 사안인 미국 남부 국경 봉쇄 작전, 핵무기 및 미사일 방어체계 현대화 예산 등은 예외로 분류됐다. 특히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비롯해 우주사령부, 북부사령부 등에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