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낙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진행 중인 재판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

"언론 자유 보장해야지만 방종은 안돼"
"건전 보수, 합리적 보수도 우리 몫 돼야"
"지난 대선 때 내가 이길 줄 알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100분 토론'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5건에 대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패널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낙관했다. 그는 다만 1심 유죄 선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재판부를 비판하며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훌륭한 반응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방종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언론관도 밝혔다. 그는 "언론의 역할은 행정, 입법, 사법에 이은 제4부로 평가받는데 가짜 정보를 걸러주지 않고 심지어 왜곡한다"며 "(기성 언론은) 민주당, 특히 저에 대해서는 악의적 왜곡이 상당히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 재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저에게 불리한 건 신속하게 보도하지만, 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별 반응이 없다"고 서운해했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보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팩트를 왜곡한 건 사실"이라며 "(뉴스쇼가) 악의적 프레임을 적용했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당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한국, 이 대표를 북한'에 비유한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관리자 실수"라며 1시간 만에 삭제했다. '왜 관리자 실수라며 지웠느냐'는 질문에는 "내 뜻에는 부합했는데 관리자가 (메시지 내용을) 최종 확정 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 차기 주자인 이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패널들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블랙홀이 된다. 빨간 넥타이(국민의힘)를 매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역대 대선 후보들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개헌 의지가 꺾였다'는 지적에는 "저는 지난번 대선에 제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명확하게 낸 개헌안이 있다"며 "임기 1년을 단축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 말은 오늘 하지 않기로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란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유럽 기준으로 하면 민주당은 진보 좌파에 못 미친다"며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닌 범죄 집단에 가깝다. 지금 오른쪽이 비었으니 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역할도 우리 몫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친야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