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한전·한수원 갈등…바라카원전 공사비 문제로 증폭

바라카 비용 미정산 등 문제 발생

연합뉴스

원전 수출 주도권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한전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공사비를 추가로 받을 것이 있으면 팀코리아가 협력해 증빙과 논리를 갖추고 UAE 발주처에 요청하고, 협상이나 중재로 받아내 정산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 원전 수주를 놓고 10여 년 동안 이어진 두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계기로 표면화하고 있다.

한전은 2009년 약 20조 원 규모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하고 한수원에 시공 인력 관리·시운전 업무 등 주요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이후  준공 지연과 계약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자 한수원 측이 한전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전은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와 대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비용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사장은 "팀코리아가 정산해야 하는 문제인데,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해서 한전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전의 이런 입장을 한수원에 항변한 상황이고, 충분히 (한수원과의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한수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10억달러(1조 4000억원)정도로 알려졌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하면서 서유럽과 중동은 한전, 동유럽은 한수원이 하는 쪽으로 분배했다.

하지만 이같은 이원화가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해외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양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이는 등 문제가 현실화 하고 있다.

정부도 한전과 한수원 간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기관의 갈등에 대해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수출 관련) 거버넌스 개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분화 돼 있는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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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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