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하야해도 파면 결정 날 것, 본인도 예감한 듯” [김은지의 뉴스IN]

김영화 기자 2025. 2. 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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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10차 변론 핵심은 조지호, ‘의원 잡아들여’ 윤석열 지시 육성으로 인정할까”
박범계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수첩’, 검찰은 수사 의지 없어, 내란 특검법 통과돼야”
김종대 “탄핵심판 내내 ‘가해자 관점’만 중계돼, 피해자 국민들 입장 더 나와야”
박범계 “김현태, 양심고백한 곽종근 ‘모시고 가겠다’ 위로했는데…피의자로 입건되자 태도 변해”
박범계 “김현태 태도 변화, 성일종 역회유 의심...계엄 전날 국정원장-김건희 왜 통화했는지 밝혀야”
박범계 “비화폰 아직도 확보 못해…김성훈 차장 세 번째 구속영장 기각한 검찰 관련 있을 수도”
김종대 “군대 내 전역 지원서 늘어나… 부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국군 통수권자에 좌절한 것”
박범계 “윤석열 파면 결정 날 것, 하야도 변호인단 총사퇴도 소용없어”

■ 진행자 / 내일(2월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립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불렀어요. 한덕수 전 총리, 조지호 경찰청장도 나오는데 두 분이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박범계 의원은 탄핵소추위원이기도 한데요.

■ 박범계 / 한덕수 전 총리는 특유의 미끌거림으로 거의 중요한 대목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말을 아낄 것이라고 봐요. 결국 내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은 ‘비상계엄 국무회의라는 게 간담회와 같은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기존의 언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다음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암 투병을 하고 있고 보석 중인데, 두 차례에 걸쳐서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나오겠다고 한 건데요. 피청구인 윤석열 측의 증인이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신 조서에 (윤 대통령이) 여섯 차례의 전화로 ‘의원들 다 잡아들여, 체포해’라고 말한 게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인정 안 하더라도 이미 피의자 신문조서(피신 조서)는 증거로 채택됐어요. 그래서 탄핵을 하는 데 문제없는데 그래도 육성으로 인정하면 굉장히 울림이 크겠죠.

■ 김종대 / 이번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유달리 체포에 집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체포에 집착하는 복수의 광기, 이게 이번 계엄에서 두드러졌다고 보는데요. 지금 체포에 대해서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쪽에서 논의되는 체포 명단이 있고요. 노상원 수첩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 논리적 인과관계에 대한 지금 설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수사가 안 돼 있죠. 한쪽에서는 체포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약간 허접해 보이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계속 규모가 늘어나고, 계엄이 선포될 때는 이런 것들 중에서 액기스만 모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체포자 1차 명단이 딱 확정이 돼 버리는. 이게 다 연계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범계 / 체포의 1차 목적은 당연히 의원 150명 정족수의 문제겠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서 보듯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끄집어내라는 것, 그게 1차적 목적이고요. 2차적 목적은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해서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체포해서 형사 처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는 중요한 관점은 검찰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 그 이유가 뭘까? 지금 (노상원씨에 대해) ‘망상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버거보살’부터 시작해서 무속 관련 내용이요. 이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너무 기괴하고 잔인하죠. 굉장히 망상적으로 비춰지지만, 이 사람(노상원)이 김용현과 계엄 전에 22차례 만났다는 것이고, 이 사람한테 비화폰을 지급했다는 것이고, ‘제2 수사단’ 등 공적인 임무를 부여해서 부정선거 음모를 끌고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이 수첩에 나와있는 수거 대상, 영구 집권을 위한 개헌, 러시아와 중국의 선거 제도를 연구하는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제 느낌으로는 지금 이 수사 국면에서 복기하고 생각해야 하는 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에요. 검찰이 하면 경찰이 안 보고, 경찰이 하면 검찰이 무시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누가 압수했나요? 경찰이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볼 때 수사할 동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 진행자 / 노상원 수첩의 편린들만 나오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 수사가 그럼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박범계 / 그래서 저희들(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얘기한 겁니다.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이 기소돼서 사실상 수사가 거의 완결됐는데 무슨 추가적인 수사를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영관급 장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사병들까지 처벌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란 특검법을 불순하게 봐요.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이 나눈 쪽지 7개가 뭐냐 도대체, 이게 정말로 보여주기식 계엄이었냐라는 걸 본질적으로 밝히는 것을 막고 있는 거지요.

■ 김종대 / 그런 면에서는 일단 처벌이 급하다 보니까 많은 걸 숙제로 남겨놓고 진행되는 데요. 저는 이 헌법재판을 보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올라간 건 가해자 관점은 여과 없이 중계 방송이 되는데, 이 피해자 관점, 국민의 관점은 이야기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누군가를 뺨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 ‘때린 게 아니라 건드린 거다, 스친 거다’ 이렇게 우기거든요. 그럼 이때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 건 피해자 측이 그때 얼마나 아팠고 굴욕적이었는지 말하는 거예요. 그 때 정말 목숨 걸고 간 거거든요. 저는 ‘밀로셰비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인종청소범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셰비치가 4년 간 재판 받으면서 총 재판 시간의 3분의2를 본인이 진술했어요. 정치적 선전 발언을 무지 했거든요. 밖에서 세르비아계들이 단결해서 밀로셰비치 사면 운동을 벌여요. 그러다가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역사적 심판을 못 한 거예요. 그 효과가, 인종 청소로 죽어간 수십만 명의 애환을 묻어버리고 가해자의 관점만 남는 거죠. 세르비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2006년에 밀로셰비치가 죽으니까 추모사를 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재판에서 보편적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서 역설적 효과를 내는 게 굉장히 아프고 답답한데, 저는 이게 밀로셰비치 효과라고 봅니다.

■ 박범계 / 내란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14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안에 진입을 했잖아요. 지하는 단전까지 하고요. 소위 공익 제보를 받고 양심 고백을 받은 사람이지만 김현태 단장의 태도 변화가 어디까지 갔냐. ‘(민주당이) 폭동을 유도한다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 특임단을 막아 세웠던 우리 당직자, 보좌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통과되면 (계엄군이) 바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소화기를 뿌린 거죠. 국회에 난입한 군화발을 막기 위한 거였는데, 폭동을 유도하는 느낌이었다는 망언까지 나온 것은 정말 ‘밀로셰비치 효과’인 것 같습니다. 또 저보고 회유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역회유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2월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대 / 김현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 정말로 끔찍했어요. 그 사이에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게 심경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 박범계 / 당시 제가 국회 3층에 모처에서 만났을 때는 양심 고백의 주체인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굉장히 경직되고 초조했습니다. 그분 얼굴이 하얀데 더 하얘졌어요. 어마어마한 양심 고백을 전국에 생중계되는 방송 앞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령관을 안정시키는 태도가 김현태 단장한테 있었어요. 심지어 곽 사령관이 ‘나 아까 국회 오면서 타고 온 사령관 차가 갑자기 쓰지 못한다는 사용 조치를 받았어’ 그래요. 누가 했겠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등이 했겠죠. 박안수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계엄사령관이었으니까요. (곽 전 사령관이) ‘나 뭐 타고 돌아가지?’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모실게요, 내 차가 있으니까’라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지금 와서는 곽 사령관이 민주당 측하고 얘기만 하는 것이 못마땅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까지 분위기는 오히려 김현태 단장이 사령관을 위로하고 안정시키고, 양심고백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고무하는 게 있었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폭동을 유발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선 부하들을 위해 책임지겠다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맞는지, 참 개탄스러워요.

■ 진행자 / 아까 회유했을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는 건가요?

■ 박범계 / 피의자 신문 조서를 최근까지 두 번을 받은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입건이 되고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심경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입건되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박범계 / 제가 작년 국감에서 707 특수전 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대단합니다. 어떤 이념적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 오히려 김현태 단장은 양심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쪽의 사람이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분명한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전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더 들어가서 보면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과 계엄 전날인 12월2일과 3일에 문자를 주고받잖아요. 동시에 12월2일과 3일에 조태용 원장하고 통화한 사람이 성일종 위원장입니다. 조태용 원장의 스탠스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정말 정통 외교관다운 스탠스가 있었거든요. 제 추론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너 입장 분명히 해라, 일국의 국정원장이 오늘내일 지금 비상계엄 하려고 하는데 네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끝까지 미꾸라지처럼 하니까 12월3일날 (조태용 원장이) 뻔히 국내에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패싱해서 홍장원 전 차장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진짜 수사가 좀 돼야지만 입증될 수 있는 여러 정황입니다.

■ 김종대 / 비화폰 통화 내역을 아직도 검찰, 경찰에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의미의 그물망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긴박했는가, 누가 누구와 통화했는가. 지금 계엄하고 70여 일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심지어 어제 검찰에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거든요.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박범계 의원이 해설을 좀 해 주십시오.

■ 박범계 / 첫 번째 기각을 할 때는 충분하게 수사가 안 됐다고 했죠. 두 번째 기각 때도 보완 수사를 하라고 그럴 듯하게 서부지검 검사들이 딱 법리로 쳐냈어요.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영장을 기각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내란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재범이라는 건 비상계엄을 또 저지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은 내일모레 파면될 것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일 핵심적인 건 비화폰이에요. 그 비화폰이 숨겨질 가능성도 있고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서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최초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김용현은 비화폰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으면 숨길 가능성이 있죠. 이건 제 추론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를 김용현이 알면 안 돼요. 수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밀행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신청된 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낸 것이 비화폰 번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는 이진동 대검 차장이 했다고 그래요. 출석을 조율, 설득하기 위한 것었다고 그래요. 결국 김용현이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석했잖아요. 제가 그때 받은 느낌은 ‘이건 무슨 초식이지? 이건 무슨 신공이야?’하는 거였어요. 그럼 김용현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다 까버린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쉽게? 김용현은 내란 수괴급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근데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과연 출석 조율을 위해서 새벽 1시 반에 자진 출석을 위해서 나오라고 한 거냐, 아니면 추론상 그 압수수색 영장 신청된 거와 관계 있을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 진행자 / 경찰의 수사를 오히려 방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 박범계 / 그건 제 입으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내일 (형사재판) 1차 준비 기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제가 때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세 번 기각한 것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종대 /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여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 사태 12월3일에서 4일 새벽까지 일어났던 게 지진이라고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은 진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된 기이한 현실에 다 숨어 있다고 봐요. 그 여진들 속에 그런 게 다 숨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증거가 인멸되고 은폐되는 그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수사는 들어간 적도 없다고.

■ 진행자 /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사실 거의 수사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온 〈서울신문〉 보도를 보니까 방첩사 관계자의 진술로 보이는데, 계엄 닷새 전에 오물 풍선 관련해서 국지전을 준비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종대 / 이 풍선은 지금까지 6천 개가 넘어갔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남북 간 국지전의 빌미가 될 정도로 심각성이 고조돼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될 일이 아니라 이건 군 당국의 공식적인 견해인데, 북한의 오물 풍선은 남쪽의 전단 살포와 비례적으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단 살포를 안 하면 안 옵니다. 이유 없이 날려보내진 않아요. 근데 공교롭게 11월에 오물 풍선이 한 번 밖에 안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오물 풍선 갖고 국지전 얘기를 하는 건 비례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럼 우리가 전단 살포했느냐는 질문이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까운 거죠.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나는 이걸 ‘북한판 전략적 인내’라고 부르는데요. 11월에 백령도, 연평도에서 자주포 등 400발 쐈어. 그다음에 공격 헬기, 해상 헬기가 휘젓고 다녔어. 그다음에 오물 풍선 대비 태세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북한이 한 건도 반응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건도. 이런 북한의 기이한 전략적 인내는 마치 ‘니들이 북풍을 기획하려고 우리를 건드리는 모양인데, 우리 안 넘어가’ 이런 태도야.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허공 보고 주먹질만 하다가 11월 말 경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정국의 변수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북한판 전략적 인내입니다.

■ 박범계 / 제 느낌상으로는 윤석열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논거 중에 야당 탓하는 게 있잖아요. 입법권의 남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맨 위에 갖다 붙이는 포장 중에는 반국가 세력이 있어요. 외환과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상 계엄의 주요 동인이었던 거죠. 길게 보면 그것이 주요 원인이고 짧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거든요.

■ 김종대 / 지금 김선호 국방차관 체계에서 국방부 안에서도 내전이 벌어졌어요. 지금 중요 직위에서 육사 출신을 속속 배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 출신이나 해공군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해공군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쓸 만한 사람을 국방부 합참으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본부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실제 인사에 문제가 생긴 거고, 또 요즘 육사 영관급들 전역 지원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사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미 망한 군대예요. 그리고 육사생도 중에서 호남 출신은 자퇴 움직임이 좀 있어요. 저런 국군 통수권자, 저런 국방장관, 부하를 써먹고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여기에 좌절하는 거죠, 우리 청년 장교들이.

■ 박범계 /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뭐 깡그리 지금까지조차도 부정하고 있어요. 군대를 그렇게 망치게 만들었다 하면 이거야말로 반역이죠. 이 반역자를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쯤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 내일 증인 신문을 마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까지만 해도 국회 측 증인이 8명, 윤석열 측 증인이 11명입니다. 증인의 채택 숫자만 봐도 공정성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내일 증인 신문이 끝나면 다음 주 화요일(2월25일)에 양측의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대체로 3월 두 번째 주 정도가 아닐까 싶긴 한데요.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는 탄핵 재판의 결정적인 증인들이 곽종근, 홍장원, 조성현 이 세 사람이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증인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 신문이 정형식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등 보수적인 재판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시30분에 곽 사령관에게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고 난 뒤에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여부가 논의가 됐냐고 묻는 질문이 김형두 재판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건 놀라운, 사안을 꿰뚫는 지적이거든요. 정형식 재판관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8인 체제에서도 파면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 이 헌법재판에서 윤석열 측이 전체적인 변론을 거치면서 본인의 파국적인 결말을 향해 간다는 걸 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망상에 젖어서 회생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박범계 / 바보가 아니면 모를 수 없는 건데,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야 문제인데, 어제 사실은 헌재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버렸어요. 왜? 내일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 윤석열 측에서 그걸 구실삼아서 헌재의 증인신문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삐진 차원을 넘어서서 약간 절망적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대처 방안이 ‘하야 카드’가 있는데, 지금 와서 하야한다고 해서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느냐. 그건 헌재의 존립 가치를 궁극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는 파면 결정을 선고합니다. 하야 카드는 무너진 거죠. 그럼 나머지가 변호인들 총사퇴예요. 그래봤자 변론은 내일이면 거의 끝나는 거고, 대통령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또 ‘공인’이지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사퇴도 의미가 없어요.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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